개헌 및 법률 개정에 꼭 반영됐음 소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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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tsky (115.♡.113.76)
2024년 4월 18일 AM 09:16 · 수정됨(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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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난과 사고,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재임 중 형사 소추할 수 있다.
이래야 저것들이 지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안전을 소홀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하나, 국가기록물법 개정 ㅡ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국회 과반 동의로 기록물을 열람, 공개하여야 한다. 20년 소급적용키로 한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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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24.04.18 · 115.♡.22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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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tsky
→ Rider_man 작성자 24.04.18 · 115.♡.113.76
조국대표 말에 의하면 5.18특별법은 처벌조항이 있고, 4.3특별법엔 어찌된 일인지 처벌조항이 빠져있어서 법개정해야한다고 해요. - R
Rider_man
→ tiltsky 24.04.18 · 115.♡.228.136
저는 진짜 국힘녀석들이 맨날 망언하면... 그 당에서 개인의 일탈이다 등등으로 얼버무리고, 윤리위 연다고 하죠. 근데 그게 정말 매번 매번 반복됩니다. 그건 애초에 그 국힘 (저는 자유당이라고 부르지만) 기저에 망언이 아닌 사실이라고 깔려있는 것이죠. 솔직히 너무 열받아요.. 처벌조항이 있어도 처벌 받는 녀석도 극소수구요. 뭐 거의 없다고 해야죠. 그러니 계속 떠들죠... 그게 너무 슬픕니다. ㅜㅜ - T
tiltsky
→ Rider_man 작성자 24.04.18 · 115.♡.113.76
법 작동이 잘 안되는 이유도 따져봐서 실효적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처벌이 쉬운 방안으로요. -
부부산혁신당
24.04.18 · 250.♡.81.197
지금도 84조에 따라 내란, 외환의 죄는 재임중 소추가 가능한데 그걸 대통령 따까리인 검찰이 결정한다는게 문제죠. 그보다는 국회에서 능동적으로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 혹은 그 측근에 대한 특검법도 대통령 자신이 거부할 수 있는건 필히 개정해야 합니다. - T
tiltsky
→ 부산혁신당 작성자 24.04.18 · 115.♡.113.76
그거 말고,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등 참사에 대한 규정도 햬야한다는 뜻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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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해석의 여지가 없는 팩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