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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지 5년 1개월 만에 항소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지난 2018년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주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정당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나아가 "이 사건에 대해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김기현"이라며 "국민의힘 김기현의 토착 비리와 검찰의 사건 바꿔치기, 즉 없는 사건을 만들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사건을 덮는 과정에서 김기현의 토착 비리는 덮였다. 그런 김기현이 가증스럽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형제가 건설업자로부터 30억을 받기로 한 각서가 존재한다는 민원에서 시작된 수사였다.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검찰은 부당한 선거 개입 수사로 몰아가기 위해서 김기현의 대형 토착 비리를 덮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선거 개입 사건 수사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탄탄대로(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 회의에서 "울산 사건은 윤석열 검찰 연성쿠데타의 시작이었다"며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운하에 대해서는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면서 사실상 기소 반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내가 책임진다'며 기소를 명령한 사건이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건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과 울산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었다. 2명이 희생됐다"면서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이지만 당시 울산지검장 송인택, 중앙지검 공안부장(공공수사2부장) 김태은, 최정민 검사, 이승현 검사 등에게 마땅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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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 측 설명은 (검찰과) 전혀 달랐다.김기현 시장의 동생 A 씨를 수사했던 울산경찰청 측은 "A 씨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형이 울산시장으로 당선되면 그 영향력을 이용해 건설업자 B 씨의 아파트 시행권 확보와 울산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2014년 3월에 B 씨와 30억 원짜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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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측에 면죄부를 준 검찰은 한발 더 나아가 사건의 프레임을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완전히 뒤바꿔놨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전날 황 원내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고 ▲송철호 변호사로부터 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유일한 증인인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첩보 보고서 작성은 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돼 정당한 업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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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민언론 민들레 | 25.02.05

황운하: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