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독일처럼 헌법수호기관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딸
딸기오뎅 (116.♡.188.207)
2025년 2월 6일 PM 02:32 · 수정됨(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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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내란 사건을 경험하고 보니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헌법과 연계된 법 수호기관
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전광훈 세력같은 극단주의 세력을 견제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군요. 경찰,검찰,군,국정원 같은 기관과 국회같은 행정부를 아우르는 강력한 수호기관을 통해서
다시는 민주주의를 뒤엎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면 좋겠네요. 헌법상 개개인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
하지만 자유를 넘어 범죄까지는 가지 말아야죠. 우리도 독일처럼 법 수호기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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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재아재
25.02.06 · 39.♡.24.175
저도 필요해보입니다 -
풋풋콜패리티
25.02.06 · 122.♡.230.26
지금 있는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만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말씀하신 강력한 수호기관의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한 기관을 만들면 결국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기관만 장악하면 되기때문에 헌법을 뒤집기가 더 용이하게 되는 건 아닐까 우려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잘 작동하도록만 하는 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
딸딸기오뎅
→ 풋콜패리티 작성자
25.02.06 · 116.♡.188.207
그럴수도 있겠네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기관들이 재대로 작동만 했어도 12.3 내란이나 1.19 폭동도 없었을텐데 말입니다. -
앤앤디듀프레인
25.02.06 · 115.♡.117.96
시스템이 없어서 저들을 단죄하지 못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 정파, 이익으로 얽히고 설킨 인간들이 교묘하게 가로막거나 방관하고 있는거죠.
저런 기관을 만든다고 한들 임명된 자들이 악용하거나 방관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물론 지금의 사법시스템도 믿을만한건 아니지만요.
차라리 정권을 잡은 직후 권력이 살아있을 때
특검을 여러개 만들거나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반헌법특위와 내란 특별재판소 등을 통해
일회성이지만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리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딸딸기오뎅
→ 앤디듀프레인 작성자
25.02.06 · 116.♡.188.207
당리당력에 의해 시민의 민의에 의해 발의된 특검도 막히고.... 단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을 선동해 폭동을 유도하고 상황이 많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진정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민주주의의
본질인가 현타가 느껴집니다. -
앤앤디듀프레인
→ 딸기오뎅
25.02.06 · 115.♡.117.96
무조건적인 언론, 종교 자유 보장을 포함한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점이자 딜레마이기도 하고
한국 민주세력들의 선량함이자 나이브함이기도 하죠.
위에 언급한 법적, 제도적 조치들을 포함해서
민주주의, 자유와 관용, 똘레랑스, 언론 및 종교의 자유의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까지도 필요없고 강력한 선언과 미준수에 대한 불관용 원칙 천명)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런런던쫄면
25.02.06 · 14.♡.175.47
권력구조 빼고는 제헌헌법부터 언제나 독일 헌법을 가장 많이 카 ㅍ.......아니... 참조했던 대한민국 헌법인데 무슨 내용인가 확인하니 일종의 정보, 방첩기관 이군요. 나찌라는 역사적 배경이 없었다면 독일에서도 굳이 만들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도 개별 판사, 국회의원들 등등 하나하나가 다 모두 헌법수호기관들 입니다. -
국국수나냉면
25.02.06 · 112.♡.224.214
맞는 말씀. 유권해석이 일단 가능한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뭐 천수답처럼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되죠. 독일이 하는 민주시민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이 안되니 밥상머리와 종교가 득세하는거죠. 정치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젠 -
느느린표범
25.02.06 · 220.♡.5.55
쿠데타를 막으려고 만든 부대를 쿠데타에 동원했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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