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도 처벌은 받겠지만 선처는 있겠죠?
멍
멍게소라 (39.♡.28.236)
2025년 2월 6일 PM 03:27 · 수정됨(19:22)
조회 945 공감 0
미국 영화 보면 단체로 잡혀 오면 형량 협상 같은 것해서 자백하고 그러던데.
우리나라는 형량협상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판사 재량인가요?
댓글 (7)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2.06 · 157.♡.92.86
- 민
민주지산M
25.02.06 · 218.♡.159.53
자수한 거에 대한 일부 감형은 있을 겁니다. . . 무기징역 감형이 징역 25년이죠 -
간간단생활자
25.02.06 · 220.♡.174.114
사면감이 아니긴 한데.. 사법부가 안 깎아주면 적극적으로 사면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싱싱글로
25.02.06 · 175.♡.103.136
이정도 반성하는 자세면
가택연금 정도 어떨까 싶네요 -
튜튜비
25.02.06 · 106.♡.69.211
내란수괴(사형/무기) 에서 내란 주요종사자 정도로 조정은 있겠죠 사실을 말했으니 -
구구름처럼
25.02.06 · 121.♡.92.244
당연히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같은걸로 형량 감경 적용이 되겠죠 -
00sRacco
25.02.06 · 39.♡.230.226
군인이면 군형법대로 갈텐데 얄짤 없지 않나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그럴 텐데...
그나마도 정의로운 사람이 더 고통 받는 현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