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6일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당 개헌특별위원장에 임명한 국민의힘은 다음 주 당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1987년 체제 이후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는지 선뜻 답하기 어렵다”며 “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축소하고 제한할지가 개헌의 핵심 요소였지만 이제는 국회의 입법권을 어떻게 적절히 제한해 대통령과 의회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출 것인지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원로들은 다양한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회와 정부가 같이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스템은 내각책임제”라면서도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4년 중임제”라고 말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중심제는 유지하되 5년인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고 대신 현직 대통령이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게 해 연임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4년 중임제와 책임 총리제를 제안했다. 김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은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고 국회에서 총리 뽑는 책임 총리제가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총리가 독립된 2인자로 대통령 권력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책임 총리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국정 권한을 국무총리에게도 분담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김 전 국회의장은 “(책임 총리제가)말했다.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장기적으로는 의원내각제 도입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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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아직도 어슬렁거리나요?

연임제를 찬성하지만 지금 내란범부터 몰아내야지 뭐하는것들인지..거기에 내란일으킨당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