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너무 답답 한데요. 이게 방법이 있긴 한건가요?

운영자z (175.♡.206.55)

2025년 2월 6일 PM 05:41 · 수정됨(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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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찰놈들이야 조직 분리나 권한 조정 한다 해도

판사놈들은 사쿠라 걷어 낼 방법이 있나요?

이거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네요.

박

박스엔

25.02.06 · 210.♡.46.70

판사 임용 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F

FlyCathay

25.02.06 · 112.♡.197.87

삼권분립 쌈싸먹은지 오래 되었죠.
버

버미파더

25.02.06 · 217.♡.255.211

개인적인 생각에...
- 미공개 판결문이 없도록 법 개정
-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선거로 선출(전체 정원의 1/2씩 또는 1/3씩)
- 퇴직 후 3년 공익변호사 수행 후 개업
등의 조치만 하더라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콩

콩쓰

25.02.06 · 116.♡.186.29

판사도 정치 성향이 들어간 상태이니 배제할 수는 없을것이고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D

D다

25.02.06 · 210.♡.198.17

판사의 주관이 들어가는건 어쩔 수 없다해도 사실을 왜곡하는 걸 막을 장치는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무리 객관적인 견해나 자문을 줘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판사들 문제가 심각해요.
C

Cinder

25.02.06 · 39.♡.28.121

배심원제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오

오리뒤뚱뒤뚱

25.02.06 · 180.♡.40.151

증거를 취사선택한다는 재량을 갖고 있으니

그 재량권을 줄이는 방식인 배심제가 지금으로선 최선이죠.

재량권을 없애는것도 불가능하니..
부

부글부들쿵꽝

25.02.06 · 112.♡.97.89

판사도 국민이고 사람이니 정치상향이 있는건 당연합니다 그러니 고위직 판사를 입명할수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이 잘 뽑아야죠
여

여름날의배짱이

25.02.06 · 42.♡.10.186

판사 평가제 해서 매년 10%걷어내기.
AI판사 도입
판결문 100%공개
판결 생중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