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인원이나 국회의원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간실장

Lv.1 간실장 (1.♡.173.35)

2025년 2월 6일 PM 06:48 · 수정됨(19:04)

조회 1,533 공감 0

탄핵심판 변론을 보면..

워딩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있던데..

인원이나 국회의원이냐가 그리 중요한건가요??

워딩이 정확하면 좋겠지만.. 

다들 정신이 없어서 움직이고, 판단한거 같은데..


멧돼지가 국회 군 투입해서 정족수 얘기하면서 끌어내라고 하면..

워딩이 인원이든 국회의워이든.. 

의미는 국회의원 아닌가요??


헌재는 전체적인 팩트나 보는줄 알았더니.. 디테일 엄청 따지네요..

특히 정형식이...

댓글 (4)

  • 울버린

    울버린 Lv.1

    25.02.06 · 172.♡.52.232

    정형식 저사람이 주심 재판관인데, 주심재판관은... 결정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최강욱님이 그러네요.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25.02.06 · 218.♡.166.9

    인원은 모르겟지만, 국회의원은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방해 목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 여부가 갈릴 수 있어서요.
    물론, 그거 아니어도 탄핵은 넉넉해 보입니다만.
  • 원티드 Lv.1

    25.02.06 · 211.♡.178.80

    탄핵사유가 수두룩한데 증인으로 나왔으니 사실관계는 정확히 짚으려고 하겠지요.
    김형두 재판관은 오늘 나름 합리적으로 질문하더군요.
  • 가사라

    가사라 Lv.1

    25.02.06 · 112.♡.211.243

    사소한 사실관계 하나가 틀어지는걸로 전체 사실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