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인원이나 국회의원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간
간실장 (1.♡.173.35)
2025년 2월 6일 PM 06:48 · 수정됨(19:04)
조회 1,533 공감 0
탄핵심판 변론을 보면..
워딩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있던데..
인원이나 국회의원이냐가 그리 중요한건가요??
워딩이 정확하면 좋겠지만..
다들 정신이 없어서 움직이고, 판단한거 같은데..
멧돼지가 국회 군 투입해서 정족수 얘기하면서 끌어내라고 하면..
워딩이 인원이든 국회의워이든..
의미는 국회의원 아닌가요??
헌재는 전체적인 팩트나 보는줄 알았더니.. 디테일 엄청 따지네요..
특히 정형식이...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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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울버린
25.02.06 · 172.♡.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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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25.02.06 · 218.♡.166.9
인원은 모르겟지만, 국회의원은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방해 목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 여부가 갈릴 수 있어서요.
물론, 그거 아니어도 탄핵은 넉넉해 보입니다만. - 원
원티드
25.02.06 · 211.♡.178.80
탄핵사유가 수두룩한데 증인으로 나왔으니 사실관계는 정확히 짚으려고 하겠지요.
김형두 재판관은 오늘 나름 합리적으로 질문하더군요. -
가가사라
25.02.06 · 112.♡.211.243
사소한 사실관계 하나가 틀어지는걸로 전체 사실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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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최강욱님이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