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다
다앙근 (116.♡.148.249)
2024년 4월 18일 AM 09:50 · 수정됨(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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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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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밀어부칩시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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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arky
24.04.18 · 112.♡.49.66
"잘한다." -
기기후위기
24.04.18 · 203.♡.82.5
이게 민생이죠 -
Ttiltsky
24.04.18 · 115.♡.113.76
총선 전에 했음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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