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4월 18일 AM 09:50 · 수정됨(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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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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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밀어부칩시다.

댓글 (3)

  • sharky

    sharky Lv.1

    24.04.18 · 112.♡.49.66

    "잘한다."
  • 기후위기

    기후위기 Lv.1

    24.04.18 · 203.♡.82.5

    이게 민생이죠
  • tiltsky

    tiltsky Lv.1

    24.04.18 · 115.♡.113.76

    총선 전에 했음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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