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형사재판처럼 진행되니 힘듭니다.
H
HowRU (116.♡.172.24)
2025년 2월 6일 PM 08:34 · 수정됨(21:32)
조회 4,728 공감 0
현직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없이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문을 낭독했으며,
국회에 무장한 군인이 진입하여 난동을 피우다 물러나는 걸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윤수괴 파면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의원이 요원이 되고, 계엄령이 계몽령이 되고, 다친 국민이 없으면 탄핵이 기각되나요.
마치 형사재판처럼 증인 불러서 죄가 얼마나 큰지 따지고 미친 것들 괘변 듣자니 괴롭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방송 만으로도 파면일텐데요.
댓글 (9)
- 원
원티드
25.02.06 · 211.♡.178.80
- 여
여우비리타
25.02.06 · 218.♡.63.245
오늘 정형식 재판관어땠나요 ㅠ -
므므냐넌
→ 여우비리타
25.02.06 · 106.♡.69.243
뭐 또 증언가지고 윽박질렀죠. -
비비사이로막가
25.02.06 · 180.♡.230.127
같은 생각입니다 의원이 요원이 되다해서 탄핵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턴데 왜 자꾸 쓸데없는걸로 시간을 지연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
매매직뮤직
25.02.06 · 115.♡.176.173
주먹은 가깝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멀기만 합니다.
자꾸 이런 생각하면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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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D
25.02.06 · 182.♡.186.90
위법적인 비상계엄
포고령 1호
국회 방해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개소리들 때문에 힘든거죠 -
Ookbari
25.02.06 · 220.♡.140.246
원래 쫄보들은 그냥 시간만 지나길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아니면 계속 헌재 판사들 회유를 할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회유증이라 생각 됩니다. -
알알아야면장
25.02.06 · 62.♡.129.130
TV로 생중계된 내용에 이것저것 증거채택, 부동의, 메모가지고도 왈가왈부...언제까지 이럴껀지...휴... -
블블루지
25.02.06 · 219.♡.36.36
뭐 사실 뭐하는거지? 라는 기분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회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정확히 그렇게 지칭했느냐 이런걸 집요하게 핵심쟁점처럼 오랜시간을 들여
묻고 또묻고.. 결국 말이 자꾸 바뀌네? 라고 재판관이 하거나
150석이 되면 안되는데 라는 말에 '정족수' 라는 말을 언급 했느냐 안했느냐를 계속 따지는게
끌어내라고 지시한 목적의 실체적 진실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이 되었고
왜 증인은 증언거부를 안해요? 라며 재판관이 묻는것도 어색하게 들렸고..
결국은 계엄이라는 결과만 봤을때 이미 결론이 나있어야 정상같은데
정당한 동기를 갖고 절차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느냐보다 세밀한 진행내용에 집중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오늘은 좀 거시기 했습니다. 물론 증인들이 군지휘관들이니 그런 질의들이 주 였겠으나
그렇다고해서 군 지휘관들은 계엄령의 동기에 대해서 들은바가 있느냐, 정확하게 들었느냐 뭐라고 들었느냐 라거나
절차에 따라서 출동했느냐 라거나 등등에 집중할수도 있지않았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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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어느 정도의 과정은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의 정당성에 의심을 받아요.
현재 일정대로면 다음주 2번만 하면 변론은 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