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범죄 징역 5년 추가
카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2월 6일 PM 09:06 · 수정됨(23:07)
조회 1,960 공감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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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쿨캣
25.02.06 · 223.♡.4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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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로우24
25.02.06 · 110.♡.202.51
42년 확정에 5년 추가 아닌가요..? -
조조알
25.02.06 · 75.♡.52.153
우리나라 법이 형 합산이 안되는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미국처럼 이거저거 형기 다 합쳐서 몇백년씩 나오는게 불가능하고, 가장 센 형량 하나로 퉁쳤던걸로 기억하는데.. 합산이 되는거라면 좋겠습니다.. -
다다니엘D
→ 조알
25.02.06 · 219.♡.225.19
퉁치는건 아니고 가장 큰 범죄의 형에 나머지 죄들은 절반감형해서 합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받았다하니 실제는 10년형인가봅니다. -
메메롱이덕
→ 다니엘D
25.02.06 · 211.♡.133.220
1 + 1 + 1
= 1.2 혹은 1.0이 정석입니다.
병합의 경우 죄의 계산을 따로 공표하지 않기에 알수가 없지만 변호사들 평균 이정도 보드라구요.
현명한 검사면 선고이후 추가 기소해서 + 병합이 가능하게 하는데 이건 8-90년대 소위말하는 시국사범에게 적용하던 방식입니다. - 슈
슈퍼노바밤바
→ 메롱이덕
25.02.06 · 121.♡.250.40
실제 양형 기준은 모르겠는데, 법규상으로는
행위가 하나면 가장 중한 범죄 하나만 적용.
행위가 여럿이면 각각 최대 형랑 합계랑 가장 큰 최대의 1.5배 중에 작은 것이 최대.
범행 시점이 선고 이전이면, 기소/선고를 언제하건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조정. 으로 알고 있습니다. -
메메롱이덕
→ 조알
25.02.06 · 211.♡.133.220
그럼 대륙법 체계인 우리 형법의 대부분을 바꿔야 되서 아마 불가능에 가까울거 같습니다. 처벌과 교화가 사실 어느것도 성공한 방식은 아닌거 같드라구요. -
디디자인패턴
25.02.06 · 220.♡.93.13
미국으로 보냈어야 했는데 정말 아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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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표창장 수령했다고 징역이 4년인데.
저정도면 무기징역으로 밖에 못나오게 해야하는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