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각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바이든 정부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현재 슈퍼 301조에 따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 7.5%를 세 배 올리는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은 탄소 배출 집약적이며 이들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 지원 정책으로 인해 저가 제품이 양산되고, 이 때문에 미국의 고품질 제품이 저평가되며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보도에 앞서 16일 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정부가 무역 방어 수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슈퍼 301조를 언급한 바 있다.

슈퍼 301조는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서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슈퍼 301조를 동원해 수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날 언급된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에도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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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그럼 철강을 어디서 가져올라고요...?

선거철이라 그런가 약간 무리수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