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정증거주의가 기본중의 기본일텐데
어쩌다 판사의 확신이 담긴 의심이
증거로 인정받기 시작한 걸까요? -_-;;

차라리 A.I가 낫겠습니다.

구글타임라인보다 검찰에 목줄이 잡혀 있는 인간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는 논리는 참 뭐랄까...
결국 이재명이 당선되어서 다 사면하고, 법기술자들을 처벌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을 듯 합니다.
저런 판사들이 '시대정신'을 만드는 것 같아요. 십석열로 대표되는 법기술자들에 대한 대숙청은 이제 다음 시대의 가장 큰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적폐 끝판왕이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 사법부는 아주 잘 못된 제도/시스템 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AI를 도입하는 것이... (물론 이것도 완벽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인간 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ai 도입해야죠. 간혹 ai도입이야기 나오면 거품물고 반대하면서 판례가 오염되서 도입해봐야 소용없다며
이 악물고 판새 쉴드치는 매국노 앞잡이들 있던데 암만 오염됐어도 지금처럼 더 참신하게 개판의 사례를
쏟아내며 더 오염시키진 않을거란건 이악물고 외면하죠. 지금 계속 놔두면 판례만 더 오염되는데 그건
아닥하면서 ai는 안된다?? 솔직히 속내 빤히 보이는 헛소리죠. 이젠 그딴 소리 하는 놈들도 매국노 앞잡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