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직성 비용의 증가로 첨단무기 확보를 비롯한 방위력 개선 작업에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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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려운 재정 여건과 긴축 예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병 월급 200만원'에 집착하다보니 첨단 군사력 건설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단지 병사 인건비 인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초급 및 중견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소요로 도미노식으로 이어져 앞으로도 경직성 비용 증가 압력이 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예산안 분석에서 "경직성 경비와 의무지출성 지출의 증가는 국방 분야 내 재원 배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방력 강화를 위해 방위력 개선비 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207n01908

....솔직히 병사한테 최저임금 보장해주는거랑 첨단무기도입이랑 왜 연계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청춘에게 최저한이라도 예우를 해주고서 애국이고 자부심이고 가지게 해야지..

첨단무기 도입도 무조건 해야하고,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지만 병사 월급 문제는 아예 다른 문제로 봐야한다 생각해서...  괜히 그걸 연결해서 아 병사 월급 올라서 이거 못했어! 이런 헛소린 안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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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월급도 올려야한다 간부 안뽑힌다 이런것도... 최저임금 가까이 주면서 군인 대우가 똥인게 문제지 병사 월급 올라서 그렇단 얘기도 어이가 없습니다... 왜 대우없이 더 밑바닥인 사람만 만들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