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세사기관련 혈세 운운하는거 보니
다
다앙근 (116.♡.148.249)
2024년 4월 18일 AM 10:13 · 수정됨(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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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이 최소 1조5000억원, 많게는 4조원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금 여유자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조단위로 지급되면 기금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고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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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가 짓어대는거보니 방향이 맞는거같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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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팡SPC유니클로불매
24.04.18 · 220.♡.19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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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24.04.18 · 124.♡.160.8
선구제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후회수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혈세낭비한 퍼주기 정책이었다고 공격당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후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아닌 경우는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큰데... 선순위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는 당사자 책임이라고 봅니다. 섣불리 다가가서는 안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SSuperVillain
→ 윤사모 24.04.18 · 245.♡.35.11
전세사기로 사람들 죽는데 뭐라도 하라고 있는게 정부입니다. 때마침 세월호 10주기이군요...
한편으로 작정한 전세사기꾼 돈 구상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부담 가능한 수준의(때로는 빚을 내서라도) 재정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MF 때 은행들 공적자금 꿀꺽한지 25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원글의 기사 쓴 익명의 기레기는 관점이 어찌 저리 편향될까요. -
아아스토나지
→ 윤사모 24.04.18 · 115.♡.126.177
회수한 금액에 일정비율 보상으로 준다면 열심히 받아내지 않을까요? - 윤
윤사모
→ 아스토나지 24.04.18 · 124.♡.160.8
설계된 사기는 회수할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기피해자들 피해는 국가가 선구제 후회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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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 족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