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도 하고 밭 작물 농사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법안 제정을 해야죠.
쌀은 식량이라서 더 챙기는 면도 있긴 합니다.

모두가 쌀 농사를 지을리는 없죠.
쌀 생산이 수요의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평년대비 5%이상 하락했을때....가 양곡법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되는 매입기준조건인데 애초에 저 기준에 들어가면 정부가 매입을 해준다고 해도 정부 매입가가 싯가도 아닌 관계로 농부에게는 손해입니다. 물론 소규모 벼농사를 짓는 개인 보단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대규모의 농업법인 들이 조금 더 우월한 지위에 설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저 조항 때문에 벼농사에 뛰어든다?? 그건 아닐것 같습니다.

곡물자급률 기준으로 쌀은 혼자 100%에 육박하는데, 여타 곡물은 한참 못미치는게 맞습니다.
(고구마/감자 포함하면 이것도 100% 상회)

남아도냐? 남아도는데, 쌀 말고도 먹을게 많으니까 남아 도는거라 여타 곡물/육류 등의 수입에 타격이 오면 쌀도 부족한 상황이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왜 죄 쌀로 모이냐, 기계화 제일 잘되어있어서다. 이것도 맞고요. 농촌 고령화에서 1~2인의 장노년 층이 기계화 통해서 쉽게 경영할 수 있는게 쌀 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럼 젊은이들...

암튼 복잡하쥬?

쌀은 전략 작물이라서 보조를 해주는거죠
반도체 생산시설과 양말 생산시설을 동일하게 보조해준다는건 말이 안되는 일이죠
쌀은 양곡관리법으로 국가가 수매해 주는 장점이 있다면 쌀가격이 폭등할 때 정부에서 쌀을 풀어서 비싸게 못 팔죠
다른 작물들은 정부 비축분이 많지 않아서 폭등할 때는 두배 세배는 우숩죠

요새는 밀도 많이 먹지만 어쨌든 쌀은 주식이죠.
그리고 거의 일년내내 농사지어야 하는 작물입니다.
밭작물도 일년내내 농사짓는 것 있지만 다른 작물로 대체가 가능한 작물들이고요.
솔까 없으면 잠시 안 먹어도 되요.
주식이자 전략 작물에 좀 더 지원하는게 뭐 그리 불만일까요?
지원해줘서 쌀농사에 몰린다고요?
쌀농사가 그렇게 쉬워보이나보네요?
그럼 자신들도 쌀농사 지으시던가요?

모두가 찬성하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지원금 조차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양곡법은 농지 그중에서도 논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
다른 작물 키우는 분들은 관심없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