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를 기초로 하면
V
vader (210.♡.82.247)
2025년 2월 7일 PM 12:09 · 수정됨(12:35)
조회 757 공감 0
제가 듣고 읽은 말씀으로는
헌재는 기본적으로 파면 결정시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만장일치 결정을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8:0으로 인용의 가능성에 무게가 더 있겠군요.
단지 2명~3명의 이탈로 3:5의 말도 안되는 패배가 있다면 나라가 두쪽 나겠죠.
부디 정 판관, 잘 판단하세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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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만먹으면개
25.02.07 · 222.♡.44.31
정형식이 불안하고 다른 재판관들 중에 그에 동조할 양반이 없을 지가 걱정이고.. 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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