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를 기초로 하면
vader

Lv.1 vader (210.♡.82.247)

2025년 2월 7일 PM 12:09 · 수정됨(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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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듣고 읽은 말씀으로는 

헌재는 기본적으로 파면 결정시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만장일치 결정을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8:0으로 인용의 가능성에 무게가 더 있겠군요. 

단지 2명~3명의 이탈로 3:5의 말도 안되는 패배가 있다면 나라가 두쪽 나겠죠. 

부디 정 판관, 잘 판단하세요. 

댓글 (1)

  • 술만먹으면개

    술만먹으면개 Lv.1

    25.02.07 · 222.♡.44.31

    정형식이 불안하고 다른 재판관들 중에 그에 동조할 양반이 없을 지가 걱정이고.. 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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