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3r9r0unD (118.♡.62.3)
2025년 2월 7일 PM 03:00 · 수정됨(22:00)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이 2021년 10월 12일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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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우선 그의 앞으로 자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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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짜증나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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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태루
25.02.07 · 121.♡.124.164
구질구질하네요, 뺴돌린 돈만해도 어마무시할텐데 -
UUnd3r9r0unD
→ 태루 작성자
25.02.07 · 118.♡.62.3
그러니, 형 확정되자마자 몰수 했어야됩니다. -
홀홀리지저스
25.02.07 · 121.♡.147.178
내란수괴를 즉시 사형 집행해야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
UUnd3r9r0unD
→ 홀리지저스 작성자
25.02.07 · 118.♡.62.3
!! 형 집행 전 몰수도 해야 합니다. - O
oefpw472
25.02.07 · 211.♡.64.164
검찰 다음은 사법부죠 -
UUnd3r9r0unD
→ oefpw472 작성자
25.02.07 · 118.♡.62.3
이 건은 애매한게.......
대법원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지만 차명재산에 해당할 경우 이를 증명해 전씨의 소유권을 회복한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검찰에서 소를 제기한지 1달만에 죽었답니다..
재판부가 고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2.07 · 106.♡.65.35
써도써도 줄어들지 않는 29만원인가 봅니다... -
UUnd3r9r0unD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5.02.07 · 118.♡.62.3
진짜 저 일가들 전재산 29만원 만들어줬어야 했습니다.. -
두두오니빠
25.02.07 · 112.♡.44.154
특별법을 만들어서 자자손손 추징하게 해야 합니다. -
UUnd3r9r0unD
→ 두오니빠 작성자
25.02.07 · 118.♡.62.3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다 몰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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