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길 (58.♡.86.101)
2025년 2월 7일 PM 04:25 · 수정됨(02. 08. 16:47)
https://damoang.net/free/2967072
연휴전 이글을 썼습니다
헌재 출석중인 룬석열이 머리손질과 화장을 하고 나오고 있죠
그 비용과 그걸 허용해준 법적 근거를 밝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청구에 답변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당시 헤어스타일, 수용자 번호 표시와 관련하여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답변한 내용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 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및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가 협의한 대기 공간 내에서 교도관의 입회 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 측에서 협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 시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청구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정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가 있다고 우려되므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요렇게 짧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힌 번호로 전화하니 서울구치소 대표번호인가 봅니다 ARS가 나오더군요
저기 적힌 담당부서 찾아 정보공개 청구건이라고 말하니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상태라며 전화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10여분뒤 담당자가 숨을 헐떡이며 전화를 줬습니다 잠깐 통화했는데 30대인 저보다 어린 20대 직원 같이 느껴졌습니다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같았습니다 본인도 맞다고 하더군요
제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굉장히 난처해 하는게 느껴졌습니다 본인이 답변을 할 지위도 권한도 없는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첫번째 질문 하나만 짧게 질문드렸는데 제가 기대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형식적인 답변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답변을 주기 위해 법무부에 전화하니 대변인의 답변으로 갈음하라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심정과 상황을 이해한다 법무부에 다시 재청구 하겠다 하위기관인 서울구치소에서 답변할 부분이 아니니 하위기관으로 이관시키지 말고 법무부에서 직접 답변하라고 재청구 했습니다
거기에 +로 김성훈이 "근접경호"라는 말로 룬석열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구치소에 수감중인데 경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김성훈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자이면서 12.3 내란 공범 적어도 조력자는 되는것인데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교사가 이뤄질 수 있지 않느냐?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답변을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기 전에 받을 수 있을지...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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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벤플러
25.02.07 · 119.♡.2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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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웃자오늘도
25.02.07 · 203.♡.4.4
{emo:damoang-emo-003.gif:100} -
흐흐이쪄으
25.02.07 · 14.♡.151.83
고생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전과 유사한 복붙의 답변이 올 듯하지만... 그래도 행동하는 양심이 대단하십니다! -
Hheltant79
25.02.07 · 61.♡.152.133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답변으로 탄핵 인용되면 저런 거 하나도 못한다는 근거가 생겼네요! -
DDreamOn
25.02.07 · 59.♡.252.217
{emo:damoang-emo-003.gif:100}{emo:damoang-emo-008.gif:100} -
마마카로니
25.02.07 · 60.♡.222.169
행동력 갑 오브 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 👍 👍 👍 👍 -
어어질어질합니다
25.02.07 · 106.♡.194.68
결론은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다네요 -
이이대길
→ 어질어질합니다 작성자
25.02.07 · 58.♡.86.101
그렇게 되는거죠 현직이니까 요청이 있어 재량권에서 해주고 있다
그런데 제가 관련 법령을 살펴봤지만 사복을 입을 수 있다는것 제외하고는 조항이 없거나 살짝 애매한것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 버
버미파더
25.02.07 · 217.♡.255.211
근접경호 핑계로 옆에서 전화기 들고 다니며 굥이 외부와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AAKANAD
25.02.07 · 39.♡.231.227
법무부에서 하위기관에 이관을 못하게 하려면 하위기괸에 보내지 말라는 말은 부족합니다.
아예 구체적인 하위기관이나 케이스 얘기를 하지 말고 아주 일반론적인 질문으로 하셔야합니다.
구치소에 윤석렬이 특혜 받는데 이거 근거 뭐냐? 구치소로 이관하지 말라. 같은 느낌으로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한 경우 그냥 던저 버리거든요.
구속 수감 중인 사람이 교도소에서 화장이나 미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근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같은 느낌으로 가시면 던지기가 어려워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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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되어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탄핵 가결이 나기전까지는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정도로 갈음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러니 빨리 탄핵 가결이 되어야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