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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늦춰야 좋을거 같습니다(뇌피셜)
Blossom

Lv.1 Blossom (121.♡.139.102)

2025년 2월 8일 AM 12:27 · 수정됨(08:29)

조회 6,316 공감 0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되면 그때부터 변론을 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길면 몇개월을 더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행복회로를 돌리자면

헌법재판관들이 2월3일에 재판관임명을 미룬건

탄핵재판을 빨리 끝내려는거 같습니다.


촤상목이 1명만 미룬게 이런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월 이후 재판관 2명이 나갈때까지버티기죠.


물론 9인체제가 좋지만 8인체제로 빨리 끝내는것도

좋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댓글 (36)

  • 스켈렉톤

    스켈렉톤 Lv.1

    25.02.08 · 220.♡.14.227

    변론 다시하는거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 Blossom

    Blossom Lv.1 → 스켈렉톤 작성자

    25.02.08 · 121.♡.139.102

    변론갱신절차라는게 있어서 다시 해야한다고 하네요.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 Blossom

    25.02.08 · 175.♡.67.47

    적당히 넘길 수 있습니다.
  • Blossom

    Blossom Lv.1 → 감말랭이 작성자

    25.02.08 · 121.♡.139.102

    밑에도 썼지만 질질끌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비슷하게 끌려다니면서 6개월 걸렸다니 차라리 8인이 낫겠다 싶네요.
  • webzero

    webzero Lv.1 → Blossom

    25.02.08 · 39.♡.186.212

    대통령 사건은 다르죠. 헌재는 이 사건을 확실하게 오래 끌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 Blossom

    Blossom Lv.1 → webzero 작성자

    25.02.08 · 121.♡.139.102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나서 이 불안감을 없애고 싶어요.
  • 여

    여우비리타 Lv.1

    25.02.08 · 218.♡.63.245

    엥 설마요.. 무조건9인되야합니다.. 반대3명이면 너무불안해요..
  • 주먹먼저

    주먹먼저 Lv.1

    25.02.08 · 1.♡.12.142

    헌재에서 결정하면 바로 합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늘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가 중대사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헌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 Blossom

    Blossom Lv.1 → 주먹먼저 작성자

    25.02.08 · 121.♡.139.102

    알죠 ㅠㅠ 저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합류하면 그때부터가 다시 문제가 될수있다는걸 말하는거에요 .
  • 페인프린

    페인프린 Lv.1 → Blossom

    25.02.08 · 39.♡.227.118

    매불쇼에서 이얘기 나왔었는데 헌재에서 재변론 필요없음 하면 끝이래요..
    신임? 재판관이 그간 변론 다 봤어요 해도 끝이라고 큰 걱정 안해도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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