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미국 교육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글을 보고 좀 더 찾아봤습니다.

“인공지능, 美 정부 정책 결정에 직접 개입”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AI 활용한 교육부 예산 삭감 검토 논란

​인공지능신문 |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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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한 예산 삭감을 넘어 교육부 자체를 해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 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 스스로 그 자리를 없애는 것이 목표”라며 “각 주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월 29일에는 ‘급진적 주입식 교육 종식(Ending Radical Indoctrination in K-12 Schooling)’이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성별 이데올로기’와 ‘차별적 형평성 이념’을 교육하는 학교에 연방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설립된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교 지원, 학자금 대출 운영, 장애 학생 교육 보조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왔다. 2024년 예산은 2,417억 달러(약 323조 원)로, 연방 정부 예산의 2%를 차지한다. 행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에는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민간 이관 가능성도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연방 기금 지원이 줄어들 경우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논란은 AI를 활용한 행정 개편 방식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서 AI 정책을 담당했던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은 “정부의 핵심 결정을 AI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투명성과 감시 장치 없이 AI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기술이 행정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잘못된 활용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를 사실상 폐쇄하고 싶다”면서도 “일부 인력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위스콘신주 유세에서는 “교육부를 완전히 없앨 것이다. 세금이 불필요한 이념 교육에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방 차원의 교육 개입을 최소화하고 주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목표지만, 교육 정책의 변화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교육부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연방 부처를 해체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의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I를 활용한 예산 삭감 작업을 지속하면서 단계적으로 교육부 기능을 축소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개혁과 AI 기술 도입이 맞물리면서 정책 결정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 정책 개편이 단순한 행정 개혁을 넘어 AI가 행정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AI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정부 기능 축소의 수단으로 활용될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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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 | 25.02.04

머스크는 월요일 밤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건은 1979년 카터가 만든 연방 교육부 폐지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지만, 레이건이 취임할 때보다 퇴임할 때 (교육부는)더 커졌습니다!" 

"이번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할 것입니다."

"Reagan campaigned on ending the federal Dept of Education, which was created by Carter in 1979, but it was bigger when Reagan left office than when he started!" Musk wrote in a post on his social media platform X on Monday night."

"Not this time. President u/realDonaldTrump will succeed."

AP는 금요일에 최소 55명의 직원이 연방 정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트럼프의 행정 명령으로 인해 휴직 중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공무원 연맹 지역 252의 회장인 셰리아 스미스는 휴직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이 DEI 이니셔티브에서 일하지 않으며 기관의 모든 지부에 걸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12월에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사실상 폐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rump told Time magazine in December that he was planning a "virtual closure"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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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 대학교 학자금 대출부터 줄이려고 하나 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의 교육 기회가 더욱 줄어들 수 있겠군요.

해외원조기구도 효율의 이름으로통폐합 하고 대폭 축소를 시작하더니요.

정부효율부의 교육부 장악에 美대학생들 소송…"정보접근막아야"

​연합뉴스 |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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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와 AP는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팀이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수백만 명과 학부모의 개인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UCSA는 소송 문서에서 교육부의 연방 학생 지원 시스템에 개인 정보가 저장된 인원이 4천200만 명을 넘는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DOGE 직원들은 연방 공무원"이라며 "그들은 승인받았으며, 부서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교육부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DOGE가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교육부를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DOGE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부터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교육부를 폐지하는 입법 관련 제안을 담은 행정명령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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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를 없에는 것이 목적인 교육부 장관 임명이라니,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차별과 형평성에 대한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민주주의 대표 국가가 이렇게 망가져 갑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사용하면서 '합법적 행정력'으로 만들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