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은 내각제에 부정적입니다.
담벼락을쳐다보고

Lv.1 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32)

2025년 2월 10일 AM 10:30 · 수정됨(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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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님이 "수박들 아웃~"을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1559.html


댓글 (10)

  • 썸머이즈커밍 Lv.1

    25.02.10 · 211.♡.96.51

    내각제자체에 부정적인 분은 아니고 내각제가 더 나은방법이지만 우리 정치상황과 맞지 않다고 예전부터 이야기 했었죠.

    게다가 스스로 고친 헌법에 4년중임제를 하자고 했는데도 문재인이 내각제할려고 한다라는 이야기하는 잇ㅆㅏ 들..
    내각제포비아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죠.
  • LunaMaria®

    LunaMaria® Lv.1 → 썸머이즈커밍

    25.02.10 · 1.♡.234.201

  • 번쩍번쩍아콘

    번쩍번쩍아콘 Lv.1

    25.02.10 · 27.♡.181.135

    예전부터 문재인 前 대통령과 노무현 前 대통령은 4년 중임에
    대선과 다른 선거를 교차하도록하는 것을 주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前 대통령 - 대선, 지선 동시에 - 총선 교차 (대통령 2년 시기에 중간 선거 개념으로 총선)
    노무현 前 대통령 - 대선, 총선 동시에 - 지선 교차 (대통령 2년 시기에 중간 선거 개념으로 지선)
  • 썸머이즈커밍 Lv.1 → 번쩍번쩍아콘

    25.02.10 · 211.♡.96.51

    그래서 선거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개헌하면서 스스로 임기도 줄일 수 있다고 했었죠. 이걸 여/야 모두 반대하니 안되었지만요.
    이렇게 스스로 임기까지 줄이는 대통령은 아마 다시는 나오지 않을겁니다.
  • Awacs

    Awacs Lv.1

    25.02.10 · 118.♡.188.12

    여담이지만, 팔퍼틴은 은하 공화국의 의원에서 최고 의장이 된 후, 클론 전쟁을 이용해 비상대권을 획득했고, 이를 기반으로 공화국을 해체한 후 황제에 즉위했죠. 의회권력이 비대해지면, 바로 독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일본만 봐도, 겉으로 보면 다당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 체제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당이 1955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집권하면서 사실상의 1당 독점 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니,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엘리트 독재를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5년은 좀 짧고, 4 / 4 형태의 미국식 중간평가가 가능한 대통령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 달랑

    달랑 Lv.1

    25.02.10 · 223.♡.212.95

    4천만 유권자 매수/위협보다는 300명 국회의원 매수/협박 난이도가 더 낮으니까요.
  • T

    Tumbler99 Lv.1

    25.02.10 · 14.♡.185.21

    내각제 하면 그냥 정치의 세습화가됩니다
  • sooo

    sooo Lv.1 → Tumbler99

    25.02.10 · 211.♡.196.82

    일본 꼴 나는 거죠..
  • 메르테

    메르테 Lv.1

    25.02.10 · 58.♡.9.137

    내각제보다 공수처를 강화해서,
    대통령이 막 나갈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죠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02.10 · 14.♡.175.47

    내각제가 민의에 대한 반응이나 변화의 탄력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결국 운용하는 사람이기에....

    일본이 대통령제 한다고 뭐가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고
    반대로 미국이 내각제 한다고 뭔가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어렵죠.

    막말로 세종대왕이나 링컨이 현시점의 지도자라면,
    유신독재가 최고의 시스템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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