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은 내각제에 부정적입니다.
담
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32)
2025년 2월 10일 AM 10:30 · 수정됨(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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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썸
썸머이즈커밍
25.02.10 · 211.♡.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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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naMaria®
→ 썸머이즈커밍
25.02.10 · 1.♡.23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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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쩍번쩍아콘
25.02.10 · 27.♡.181.135
예전부터 문재인 前 대통령과 노무현 前 대통령은 4년 중임에
대선과 다른 선거를 교차하도록하는 것을 주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前 대통령 - 대선, 지선 동시에 - 총선 교차 (대통령 2년 시기에 중간 선거 개념으로 총선)
노무현 前 대통령 - 대선, 총선 동시에 - 지선 교차 (대통령 2년 시기에 중간 선거 개념으로 지선) - 썸
썸머이즈커밍
→ 번쩍번쩍아콘
25.02.10 · 211.♡.96.51
그래서 선거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개헌하면서 스스로 임기도 줄일 수 있다고 했었죠. 이걸 여/야 모두 반대하니 안되었지만요.
이렇게 스스로 임기까지 줄이는 대통령은 아마 다시는 나오지 않을겁니다. -
AAwacs
25.02.10 · 118.♡.188.12
여담이지만, 팔퍼틴은 은하 공화국의 의원에서 최고 의장이 된 후, 클론 전쟁을 이용해 비상대권을 획득했고, 이를 기반으로 공화국을 해체한 후 황제에 즉위했죠. 의회권력이 비대해지면, 바로 독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일본만 봐도, 겉으로 보면 다당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 체제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당이 1955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집권하면서 사실상의 1당 독점 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니,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엘리트 독재를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5년은 좀 짧고, 4 / 4 형태의 미국식 중간평가가 가능한 대통령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
달달랑
25.02.10 · 223.♡.212.95
4천만 유권자 매수/위협보다는 300명 국회의원 매수/협박 난이도가 더 낮으니까요. - T
Tumbler99
25.02.10 · 14.♡.185.21
내각제 하면 그냥 정치의 세습화가됩니다 -
Ssooo
→ Tumbler99
25.02.10 · 211.♡.196.82
일본 꼴 나는 거죠.. -
메메르테
25.02.10 · 58.♡.9.137
내각제보다 공수처를 강화해서,
대통령이 막 나갈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죠 -
런런던쫄면
25.02.10 · 14.♡.175.47
내각제가 민의에 대한 반응이나 변화의 탄력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결국 운용하는 사람이기에....
일본이 대통령제 한다고 뭐가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고
반대로 미국이 내각제 한다고 뭔가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어렵죠.
막말로 세종대왕이나 링컨이 현시점의 지도자라면,
유신독재가 최고의 시스템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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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스스로 고친 헌법에 4년중임제를 하자고 했는데도 문재인이 내각제할려고 한다라는 이야기하는 잇ㅆㅏ 들..
내각제포비아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