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V4030 (210.♡.27.130)
2025년 2월 10일 AM 11:22 · 수정됨(11:56)
노무현재단 대담에 나오는 정치학자들 대부분이 다당제로 가야한다고 하고... 중대선거구 같은 걸 도입하자 하는데요. 일단 다당제 국가라도 기본적으로는 양당제로 돌아가는데, 제 3당이 캐스팅보드를 쥐는 형태 정도입니다. 물론 요즘은 워낙 다원주의가 강세다 보니 그 틀이 많이 완화된 거지... 기본적인 틀은 양당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이 대표적인 형태죠.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도 여러 당이 난립했고, 다당제 시스템이었지만, 히틀러와 나치가 집권했지요. 그래서 양당제 형태, 제도의 문제다 라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일단 민정당에서 시작된 국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끝나고, 제대로된 보수 정당이 출현할 때에야 가능하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되기에도, 또 진보 정당이 되기에도 쉽지 않은 게, 우리가 국힘과 정의당에서 봤듯이 역사적으로 민주당의 좌나 우나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정당을 찾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거였는데, 자꾸만 민주당을 건들려고 하는 게 좀 짜증이 나긴 해요.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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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ltant79
25.02.10 · 61.♡.1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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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V4030
→ heltant79 작성자
25.02.10 · 210.♡.27.130
그렇긴 하죠. 그런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다당제가 나타나기 매우 유리해진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소선거구제로 하면 너무 양극화되니, 이를 해소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양극화를 줄여보자는 얘기인데... 역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현재 문제 해결이 되나 싶긴 합니다. -
BBlueX
25.02.10 · 106.♡.128.58
국짐 없어진 다음에야 가능하겠죠... - 눈
눈팅이취미
25.02.10 · 182.♡.218.38
다당제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잘 안되었잖아요.. 이론으론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론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닌 듯. -
FFV4030
→ 눈팅이취미 작성자
25.02.10 · 210.♡.27.130
민주당 밖의 좌-우 정치 엘리트들이 아직도 민주공화국 수호 의지가 있는 지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 때마다 꼼수를 만들며 무력화하려는 국힘의 시도도 치명적이었구요. -
케케이건
25.02.10 · 168.♡.154.37
국짐이 다수당일 땐 나오지 않던 얘기죠... 민주당이 1당이 되고 나서부터 튀어 나오는 말입니다.
나도 나눠 먹고 싶다! 라는 욕심쟁이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양당제.. 다당제.. 이게 법적으로 정해지는 문제입니까?
지금도 다당제에요. 소수 정당들 많습니다.
캐스팅 보트가 되냐 마냐의 문제일 뿐..
그건 국민들이 정해주고 있습니다. 지들 멋대로 법을 바꿔서 어거지로 캐스팅 보트가 가능한 당을 만들 일이 아니에요
다당제... 뭐 말은 좋죠
내각제도 말은 좋습니다
그건 정치가 건전하게 돌아갈 때 얘기입니다.
현재의 국짐이 이 상태 그대로 존재하는 한... 안될 일입니다. 다당제건 내각제건.. -
인인생은타이밍이지
25.02.10 · 115.♡.89.202
나라 팔아먹는 정당만 없어지면 저는 해결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ㅋㅋㅋ -
FFV4030
→ 인생은타이밍이지 작성자
25.02.10 · 210.♡.27.130
맞지요. 민주공화국 헌법 수호 의지를 갖춘 정치인이 대거 생기는 게 급선무입니다. -
RRider_man
25.02.10 · 180.♡.225.117
악의 축이 있는 대한민국에선 망상입니다!!! -
FFV4030
→ Rider_man 작성자
25.02.10 · 210.♡.27.130
민주공화국 헌법 수호를 갖춘 우파 정치인을 찾기 힘들다는 게 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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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같은 걸 통해서 다당 상황으로 촉진할 수는 있어도, 다당제 자체가 제도가 아닐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