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 노인 돌봄인력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가E-7(특정활동)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했지만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통해서도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극심한 인력난을 빠르게 메우겠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영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요양보호사 인력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노인 돌봄인력 도입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이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배경과 과정을 확인해 서울시 차원의 외국인 인력 도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정부에는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세운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육성 계획은 외국인 유학생(D-2)과 국내 대학 졸업 후 구직 비자(D-10)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운영하고 있어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같이 단기간 내 대규모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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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5세훈이 필리핀 이모들 돈은 제대로 주고 있는거져..?

또 뭔 짓 저지르려고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