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헌재 변론 끝났네요.
염
염장마왕 (121.♡.165.54)
2025년 2월 10일 PM 03:01 · 수정됨(16:01)
조회 3,500 공감 0
대리인단 인터뷰 진행하고 있네요.
국회의결 여부에 대해서 논쟁한거 같구요.
합의여부에 대해서 논쟁 했나 봅니다.
댓글 (6)
-
별별나라왕자
25.02.10 · 182.♡.97.203
하.. 이렇게 한 시간여 하고 말 것을 별도로 날짜 까지 잡아서.. 선고는 또 언제가 될까요. -
우우주난민
25.02.10 · 89.♡.101.224
선고 오늘 했으면 좋곘지만 무리겠죠 ㅠ - 그
그대의벗
25.02.10 · 121.♡.203.51
피소추인측 답변만 보면 한심합니다. 동어반복에다 무슨 논리가 없어요. -
JJINH
25.02.10 · 1.♡.206.35
이게 무슨 공권력 낭비입니까. -
망망각
25.02.10 · 73.♡.133.130
법적으론 사실 따질 여지가 없으니 관행이라는 것으로 비벼보는 거죠.
대통령이 임명 권한을 자의로 판단하여 유보/지연을 하게 되면 사실상 옥상옥이 되면서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죠. -
옐옐로우몽키
25.02.10 · 59.♡.162.197
관습헌법 이따위말을 또 인용하는건가요 ㄷㄷㄷ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