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뭐 나름 준법운행한다고 자부하는 운전자입니다.

운전하다보면 온갖 경우가 다 있기때문에 나름 방어운전을 하면서 다니는데요.

그래도 도로위에 미친ㄴ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걸 다 신고할 수는 없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우만 공익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고하는 거의 모든 민원이 모두 '경고,계고'로 처리가 되길래, 이거 왜그럴까 하고 담당자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청에서 24년 10월이전에는 과거 1년간 교통법규위반 횟수가 0회일 경우에 1번의 경고계도 처리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24년 11월 18일을 기준으로 그 계도경고 횟수가 3회로 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부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놓고 중앙선을 넘거나 교차로 신호위반을 해도 3회까지는 계도나 경고로 그친다는 말인거죠.

그래서 경찰청 본청 교통안전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해당 공문은 사실이라고 하는데, 웃긴게 그 공문은 지침이 아니라 각 관할 경찰서에 넘겨준 참고사항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대부분의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 부서의 행정관이나 경관분들은 그걸 일관된 지침으로 생각하고 공익신고 민원처리하고 있더군요.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각 경찰서의 담담자분마다 처리하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어떤분은 위반일자를 기준으로 과거 1년동안의 이력을 보시는 분도 있고, 다른 분은 같은해 1월부터 12월까지를 잘라서 횟수를 센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분은 아예 횟수에 상관없이 무지성으로 계도경고처리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같은 신고 사안을 두고도 경찰서마다 일관된 처리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아예 무지성으로 공익민원을 무력하게 일괄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위한 것 보다는, 일선 경찰서의 교통민원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무지성의 무식한 개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나라가 망하려니 별개 다 망가지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