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보니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하는게
기
기억하라3월28일 (124.♡.47.60)
2025년 2월 10일 PM 08:16 · 수정됨(23:31)
조회 2,322 공감 0
대통령 궐위시 권한 대행을
국민의 선택을 받아본적이 없는 총리/부총리 나부랭이가 하는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드네요..
최대한 양보해서 총리는 국회임명안 동의라도 받았지 부총리는 뭐 임명동의도 받지 않는데.
꼴에 권한대행이라고 임명권 남발하고 거부권 남발하는게, 굥이 탄핵되어도 바뀐게 없다는 생각이드네요.
그래서 권한 대행은 최소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에서 지명하거나 국회의장이 하는 식으로 변경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댓글 (8)
-
벽벽오동심은뜻은
25.02.10 · 128.♡.187.153
-
우우리요다이티
25.02.10 · 221.♡.191.31
개헌을 통해 바꿔야할게 많은거 같습니다. 민주주의 -> 민주제, 대통령 다음은 선출직 인 국회의장 선출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내란 공범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참 -
Aaeronova
25.02.10 · 172.♡.52.232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선출직이 국가 권력을 가지도록 대통령 대행을 국회의장이 하는 편이 좋을 거 같습니다. - 뉴
뉴비
25.02.10 · 117.♡.132.130
친위쿠데타인 경우에 한 해 적용해야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국회로 해버리면 국회다수당 세력이 대통령 궐위 상황을 유도했을때 속수무책이 될 수 있겠죠. -
술술향에취해
25.02.10 · 1.♡.1.38
친위쿠데타인 경우는 권한대행 국회의장이 하든
개헌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
댈댈러스베이징
25.02.10 · 49.♡.25.140
내란범 따까리가 대행하는 현행법은 즉시 폐기해야합니다. -
와와인주세요
25.02.10 · 49.♡.91.23
(지금은 여소야대라 그렇게 느낄수 있지만)
만약에 국힘이 과반수 이상 의석 있다고 생각해보면
단순히 국회로 하기는 어렵다 봅니다. - 봉
봉짱911
25.02.10 · 182.♡.224.103
내란수괴대행은 댓가를 치뤄야지요...
추후 법과 민주주의 절차의 헛점을 잘 메워가야지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물논 지금 당장 말고 차기 정권에서 말입니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