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2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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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동물 보호 관련 조례가 생기고 있고, 

동물 보호라는 미명 하에 길고양이 중성화(TNR) 지원 및 급식소 지원 등

길고양이 방목 사업, 캣맘 특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emo:onion-138.gif:50}

뭐 대개의 조례의 경우 TNR(중성화) 할 수 있다, 공공급식소 운영할 수 있다 정도인데

TNR은 이미 박근혜 정부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라 지자체는 따르는 정도고

(적폐 정권 적폐 정책답게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는 세금낭비입니다만서도)

또 다른 어이없는 정책인

공공급식소는 조례 여부 상관 없이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유행처럼 시행하고 있죠. {emo:onion-111.gif:50}

조례안 사례의 특이 사항으로는

천안시의회의 경우 공공급식소를

시내 모든 소공원, 근린공원에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무리수를 둬서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보류된 바 있습니다. {emo:onion-004.gif:50}

또한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무분별한 사료 급여로 인한 민원과 환경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이수한 시민에게만 공식적인 사료 지원을 허용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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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 조례의 경우 일단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서

민원과 환경 문제를 예방한다고 한 점이 눈에 띕니다만.. {emo:onion-019.gif:50}

그러려면 적어도 공공급식소 이외의 피딩 활동에 대한 규제라도 있어야 할텐데 

조례안에 그런 내용은 아무리봐도 없네요. {emo:onion-096.gif:50}

이래서야 세금으로 길고양이 밥줘서 개체수 늘리는 방목 사업지가 추가되는 것 뿐이죠. {emo:onion-057.gif:50}

오히려 사료까지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emo:onion-062.gif:50}

지정 급식소를 통해 급여 행위를 통제하는 사례는 외국에서 확인되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 보통 지정 급식소를 관리하는 단체 소속 이외의 사람은

피딩 행위가 제한됩니다. {emo:onion-059.gif:50}

일본의 지역고양이활동같은 경우

일종의 캣맘 등록제로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캣맘 명단, 관리 대상 길고양이 목록,

급식소 및 화장실 설치 위치와 급여 시간 등의 계획을 세우고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꽤 빡빡하게 운영되죠.

이건 동물애호법이나 조례에서 민폐성 급여 행위를 벌금으로 처벌하고

문제되는 동물들은 주민이 요구하면 지자체가 보호소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 등

처벌 규정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emo:onion-020.gif:50}

그런 규제가 없이 공공급식소를 운영하면서 무분별한 사료 급여를 예방할 방법은 없죠.

결국, 물품부터 사료까지 세금으로 캣맘짓 지원하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런 게 왜 동물보호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지는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름과 달리 사실상 동물보호에 반하는 정책입니다. {emo:onion-116.gif: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