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일부 인권위원이 의결 철회와 안건에 동조한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남규선·소라미·원민경 위원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날 인권위의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전날 인권위의 의결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옹호하고향상시켜야할 인권위 설립 목적과 사명에본질적으로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며부당하다”고말했다.

이들은 “전날 의결은 인권위의 권한 범위를 월권한 것으로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그 절차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오후 인권위 직원들도 호소문을 내고 인권위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권위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조차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어제 안 위원장은 위원들과 합을 맞춰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역할을 저버린 채,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허울뿐인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인권위 직원들도 호소문을 내고 인권위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권위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조차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어제 안 위원장은 위원들과 합을 맞춰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역할을 저버린 채,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허울뿐인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11508001

저 위원회라는건 어떻게 돌아가길래 직원들 다 무시하고 굴러들어온 위원이라는 놈들이 지들 맘대로 결정을 하나요?

어차피 저 결정이 법적인 건 아니라, 힘은 없어도,

내란동조범들 목소리에 힘을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