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부권에 막혔던 양곡법, 민주당 ‘직회부’ 단독 처리…
세월호지원법 등 5개 법안 의결

윤 거부권 행사했던 법

법제사법위원회 우회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1363

경향신문

본문 중 발췌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2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지원특별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농해수위를 열어 5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제2양곡관리법,
세월호참특별법 외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도 상정했다.

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 상원격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우회하는 제도이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가결한후 야당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