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내 다양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견
홍성아재

Lv.1 홍성아재 (180.♡.39.23)

2025년 2월 11일 PM 08:04 · 수정됨(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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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정당끼리 합종연횡을 거듭하며 선거를 치르거나 공동정부를 꾸리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선거제도 자체가 연합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습니다. 소수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나 독일식 정당명부, 결선투표제 등이 없기 때문이죠. 아주 기형적인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등 편법으로만 연합 정권이 가능합니다. 최근엔 그래야만 소수정당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는 여러 당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양당 정치일 뿐입니다. 양당의 정치색은 완전히 다르지만 이념적인 측면에서 아주 다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이념적 구분에서 본다면 양 당 모두 보수죠. 예전에 핀란드 여자분이 우리나라 정치를 평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두 당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건 좀 무리입니다.

물론 정당 내에 다양한 이념적, 정파적 스펙트럼이 존재하죠. 선거제도 때문에 소수정당을 꾸리는 데 한계가 있거나 자기 정치적 신념을 펼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여러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한 정당 안에 모여든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이합집산이 정당이라는 본래 가진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당은 이념 공동체이고 거기서 사소한 이견이 있을 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것이지, 아예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른데 대화와 타협을 해야 간신히 버틸 수 있다면 그게 과연 단일 정당일까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정당은 너무 잡탕이에요. 잡탕이다보니 별 이상한 사람들도 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하기에 선거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당 내 의견이 다양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의견이 다른 정당이 같이 연합하자는 말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견이 다소 다른 정당이 대화와 타협을 하는 거지, 아예 정견이 다른데 무조건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면 굳이 선거로 국민의 뜻을 뭐하러 물어봅니까? 그냥 뽑아 놓고 대화와 타협을 하면 되는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지만 어떤 형태에서 이뤄져야 하는냐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정당 내 다양성 요구가 정당 개념에 오히려 모순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울러 정당 내 다양성이 아니라 정당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거구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중대선거구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지고 하는지. 그렇다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를 확대해 국미들의 정치적 의사가 충분히 국회나 지자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양 당이 있는데 왜 다른 당이 필요하냐고 하실 수 있고, 그에 대한 극한 혐오감을 표출하시는 분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이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 (5)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25.02.11 · 121.♡.127.180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자면 나치당이 정당 내 다양성이 없이 히틀러와 함께 일방통행했죠. 정당이 아무리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도 방밥론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없애면 중국이나 북한 공산당이랑 다를 바가 없죠.
  • 홍성아재

    홍성아재 Lv.1 → Bigwrigglewriggle 작성자

    25.02.11 · 180.♡.39.23

    전 정당 내 다양성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양성은 당연히 필요하죠. 다만 그 다양성이 어떤 다양성인지 살펴보고 과연 그 다양성을 단일 정당으로 묶어야 하는지, 아니면 여러 정당으로 나누되 연합정치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 TKoma

    TKoma Lv.1

    25.02.11 · 112.♡.135.116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 보지만, 당장은 왕당파가 1당이 될게 뻔해서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와서야 민주세력이 살짝 앞설까? 하는 인구구조지만
    검찰, 언론개혁이 선행되고 민주세력만으로 개헌할 수 있어야 그나마 조금 안심할 것 같아요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2.11 · 112.♡.196.192

    극우 군부독재세력이 ‘보수정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반대편에 있는 민주화 세력의 정당은 어쩔 수 없이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정치구도에서 민주화 세력의 잡탕화는 필연적입니다. 우리는 아직 반공 이념전쟁을 못 넘었어요. 이걸 넘어야 정당별 이념을 기준으로 한 해처모여가 가능할 겁니다. 정치적 양대 세력이 군부독재의 후예와 민주화 세력인데 어떻게 이념별로 해처모여 하겠어요.

    이건 선거제도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보리 Lv.1 → 5년은너무짧다

    25.02.11 · 124.♡.237.29

    맞습니다. 이걸 보수, 진보 나누면...(적폐,매국 vs 애국 인데...)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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