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만들어서 심신미약 교사 관리해야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2월 12일 AM 09:58 · 수정됨(11:49)

조회 1,439 공감 0

MBC 기사보기

"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학교 선생이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불안정한 교사에 대한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늘이법'이라도 제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김하늘 양 아버지]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는 '하늘이법'을 만들어서 심신미약인 선생님들의 치료를…"

"


..............................


가장 늦게 하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고 하니, 묻지마 범죄처럼 누구든 대상이 됐던 거네요.


우울증 등 심신미약 교사의 복직 절차를 개선해야 겠습니다.

또한 교사의 근무환경(학부모 민원, 분쟁 조정 절차, 학생에 대한 문제행동 제재를 제 3자가 맡는 등..) 개선 등도 필요하겠고요.




참고글: 

김하늘(8)양의 아버지가 기자들과 만나 말한 내용 전문

​동아일보 링크

클리앙 링크



댓글 (15)

  • fadspoigpodafdoif

    fadspoigpodafdoif Lv.1

    25.02.12 · 118.♡.90.1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fadspoigpodafdoif 작성자

    25.02.12 · 59.♡.103.12

    무고한 아이가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된 것을 보니, 학생을 직접 대하는 직으로 복귀는 막고 다른 직으로 돌리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경미한 우울증을 판별해 복귀할 수 있는 판별 시스템이 정교화 되야 할 것 같아요.
  • 레오야사랑해

    레오야사랑해 Lv.1

    25.02.12 · 211.♡.113.108

    이게 참 어려운게... 불이익을 받을까봐 우울증, 공황장애를 숨기고 치료를 안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약물치료로 충분히 정상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이번 살해교사처럼 사전에 이상 징후가 보이는 경우는 그 즉시 휴직시키던가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진단을 안받아도 격리가 가능하죠.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레오야사랑해 작성자

    25.02.12 · 59.♡.103.12

    교사 본인이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라고 주장하면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의 판정 소견서를 보고 복직을 해당시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장 재량으로 직권처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치료이력과 처방내역,평소 이상징후 등을 종합해서 직무정지, 혹은 직무변경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학교장 일인 판단에 맡기긴 어려우니 일정 조건 부합 등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할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박스엔

    박스엔 Lv.1

    25.02.12 · 210.♡.46.70

    조현병, 조울병 같은게 공격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조현병은 모르겠으나 조율병 같은 경우 약 꼬박꼬박 먹으면 조절이 되는데
    부작용 때문에 자의적으로 끊는 사람들이 있나 보더군요. (살이 찐다거나 기분이 우울하거나 해서요..)
    그러곤 또 사고쳐서 사회생활 힘들어지고 그러는 꼴을 봤습니다.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박스엔 작성자

    25.02.12 · 59.♡.103.12

    본인이 진료 거부를 하면 진료와 처방 내역조차 부실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우울증의 강도에 따른 진료 필요성, 중증도에 비례한 환자 본인의 치료 받은 성실성 등도 고려가 돼야겠네요..
  • 박스엔

    박스엔 Lv.1 → diynbetterlife

    25.02.12 · 210.♡.46.70

    우울증은 사고를 잘 안 치더라고요. 조울병은 겪어봤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ㅠㅠ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박스엔 작성자

    25.02.12 · 59.♡.103.12

    조울증이라면 돌발행동이 언제든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상징후가 근무현장에서 관찰되면
    교장 직권으로 즉시 출근을 정지하고,
    직무 정지된 일정 기간내에
    위원회 소집해서 추후 대응 논의와 결정을 할 수도 있겠네요.
  • 박스엔

    박스엔 Lv.1 → diynbetterlife

    25.02.12 · 112.♡.230.141

    교사인 친구말 들어보니 교장에게 그런 직권이 없다더라고요. ㅠㅠ
  • diynbetterlife

    diynbetterlife Lv.1 → 박스엔 작성자

    25.02.12 · 59.♡.103.12

    네..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해서 쉽지는 않은데, 목숨을 잃은 무고한 학생이 나온 계기로 적극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무정지를 영구히 하는게 아니라,
    임시직무정지를 긴급 발동하는 조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