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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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후
모닝후
작성일
2025.02.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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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탄원서 입니다.
오전에 글 올렸는데. 저와 같은 생각인 분들이 많으시네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에 글 다시 올립니다.
잘못한건 맞지만, 반성하는 모습과 수사에 더욱 협조를 바라는 맘에 탄원서 제출했습니다.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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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 1 페이지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kissing
작성일
02.12 11:53
제출했습니다. 굥 하나 때문에 자기 본분 다하던 군인들도 죄인 만드네요. 곽 사령관은 마인드를 보면 무사히 전역할 스타일인데.
MementoMori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2.12 12:06
@모닝후님에게 답글
네, 일단은 두창이 탄핵되면 그래도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준 군인 곽종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리 알림 등록 해놨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리 알림 등록 해놨습니다.
플랫화이트님의 댓글
작성자
플랫화이트
플랫화이트
작성일
02.12 12:05
참여했습니다. 처벌이 단순한 복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감안하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반성하지 않아 더 강한 처벌을 받는 범죄자에게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적 고통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쑥쑥단님의 댓글
작성자
쑥쑥단
쑥쑥단
작성일
02.12 12:10
근데 내란 혹은 반란 관련으로, 사형 혹은 무기징역 밖에 없는걸로 아는데 무슨 수로 감형이 되려나요?
취지는 이해되는데, 이거 하려면 법부터 바꿔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취지는 이해되는데, 이거 하려면 법부터 바꿔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샤일리엔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2.12 16:35
@쑥쑥단님에게 답글
내란죄의 경우 우두머리는 윤석열일거구요,
그 밑 중요임무종사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중요임무종사자이니 작량감경도 가능해보입니다.
그 밑 중요임무종사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중요임무종사자이니 작량감경도 가능해보입니다.
고슷케이님의 댓글
작성자
고슷케이
고슷케이
작성일
02.12 12:18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가담했더라도 사건을 심화시키지 않고, 사후에는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사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서명했습니다.
가담했더라도 사건을 심화시키지 않고, 사후에는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사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서명했습니다.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작성자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작성일
02.12 12:29
유무죄도 중요하지만 양형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위 '개전의 정'이 있는지, 자백 여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거나 피해회복을 하는데 기여하였는지 여부는 당연히 참작되어야 합니다. 참작해야 할 양형사유를 참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항소이유가 될 겁니다. 탄원 완료하였습니다.
Blizz님의 댓글
작성자
Blizz
Blizz
작성일
02.12 13:25
정상 참작에는 동의하지만 탄원서는 시기상조 아닌가 합니다. 내란 주범들 싹 체포하고 재판이 시작되면 그 때 탄원을 하던 뭘 하던 하면 될 거 같은데요.
쿠키맨님의 댓글
반성하는데.. 정상참작은 해줘야죠.
그외 뻔뻔하게 아직도 거부하는 인간들은
진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