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사이 (14.♡.70.97)
2025년 2월 12일 AM 11:53 · 수정됨(12:00)
"왜 이렇게 경찰 수사가 오래 걸린 건가요?"
"소장님, 가해 학생들 조사는 지난 10월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취합하면서, 학교 측에 CCTV 동영상 등 관련 자료들이 필요해서 계속 학교 측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 해당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던 건가요?"
"네 소장님"
"............."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학교에 요청을 해도 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듣고 나서, 제가 학교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관련 자료들 충분히 제공했고, 협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장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경찰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받은 건가요?"
"네, 사실 제가 확보한 영상과 관련 자료들을 경찰관에게 보내주려고 했는데, 경찰관은 본인들이 직접 증거수집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최후의 방법을 쓰겠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최후의 방법이 압수 수색 영장 발부였군요?"
"네, 소장님, 더 황당한 것은 압수 수색 영장 발부 후에 제가 다시금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예전에 저와 통화했을 때는 경찰에 관련 자료들 제공하고 충분히 협조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실이 맞냐고 물어보니까, 교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음......................."
"도대체 교장은 저에게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소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학교폭력 관련하여 학교를 압수 수색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하여 관계 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생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경찰과 학교, 교육청이 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강력 범죄에 준하는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학교는 당연히 관계 기관과 서로 협조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경찰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두달 동안이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성추행이 벌어졌을 당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
또 다른 가해 학생들이 탈의실로 들어가는 장면,
복도에서 망을 보는 듯한 장면 등
성추행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영상 등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았던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지시한 걸까요?
경찰의 자료 요청을 묵살했다면 이는 학교 운영에 책임 있는 교장의 권한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장이 수사 기관의 요구 사항들을 묵살하고, 자료 거부를 혼자 결정했을까요?
어쩌면, 교장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해당 교육지원청의 조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이야기,
피해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이야기 등
매번 학교폭력이 언론에 이슈화될 때마다, 교육당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다짐은 무색하게도 매번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학교는 무엇을 숨기기 위하여 경찰의 자료 제출을 묵살하였을까요?
아니, 누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까요?
집단 성추행이라는 강력 범죄에 버금가는 학교폭력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학교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이번 사안을 지켜보면서 일부 교장 선생님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다시금 분노를 느낍니다.
자신들의 교직 경력을 내세우며, 피해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그들은 피해 가족들의 상처보다는 자신들의 명예로운 교직 생활에 오점이 남을까 전전 긍긍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일부의 문제인 줄 알았으나, 갈수록 일부가 아닌 다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거짓말을 들어주어야 합니까?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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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5.02.12 · 58.♡.2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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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은 힘이 없고 검찰이 힘이 있으니
힘을 양분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