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전반을 놓고 보면, 한국인 중 약 30%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겪는다고 합니다. 그중 우울증은 전체 인구의 약 7.7% 정도가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우울증 환자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울증 진단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직을 제한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요.

반면, 상대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정신질환으로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중증 조증 상태, 반사회성 인격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등이 있습니다. 저희 사촌동생도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데, 한때 집에 불을 지르고 삼촌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초등학생 살해 교사’의 뉴스 사례를 보면, 반복된 휴직, 동료 교사 폭행, 평소 칼 휴대 등 위험 징후가 꾸준히 있었다고 하며 그리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외에 조현병·망상장애 같은 정신병적 요소가 의심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질환 유무만이 아니라,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진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그 초등학교 교사의반복되는 휴직이나 폭력적 상황 중에, 지금과 같은 슬픈 일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제 사촌동생의 경우도, 가족이 정신병원 입원을 결정하기 어려웠던 배경에는 사회적 낙인과 제도적 한계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물론 예전과 비교하면 정신과 진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족, 의료계,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