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회 사전동의’ 개정안에 입법조사처 “헌법 개정 사안”

Lv.1 카러스1234 (114.♡.103.45)

2025년 2월 12일 PM 12:24 · 수정됨(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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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통통한새우

    통통한새우 Lv.1

    25.02.12 · 118.♡.14.90

    헌법개정사안이면 헌법을 바꿔야죠.
    사전승인을 전제로 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선포하는 경우라도 계엄 선포 후 몇 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동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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