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이 12일 지역구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투표가 성사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추가로 발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서미화·김원이·주철현·양부남·이개호·조인철·이원택·김문수·안도걸·문금주·정일영·허성무·김윤·박지원 등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 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은 국민소환 대상이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국민 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이후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의원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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