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로빈슨 (124.♡.249.204)
2025년 2월 12일 PM 05:13 · 수정됨(18:30)
https://youtu.be/XNE__fHS4ls?si=tUqQqtf7QPK3KYLx
이걸 형사 상 과실 치사로 유죄를 선고했군요.
경우에 따라 학교나 교육부 측에서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리거나, 민사 상 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다고 해도
형사 상 과실 치사로까지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과도하네요.
판결문도 좀 이상합니다.
'주의 의무 위반도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형사상 과실 치사 선고를 했다는 건데
저는 교사가 아니긴 하지만,
교사의 직접적인 실수에 의하지 않고 주의하지 못 해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과실치사를 적용하는 거면 앞으로 체험 학습은 없어지게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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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meba0
25.02.12 · 39.♡.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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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25.02.12 · 58.♡.128.91
체험학습 자체를 안하는 게 맞겠네요.
교사도 학생도 소중하니까요.
저희 집은 와이프가 알아서 여기저기 다 끌고 다니면서 체험시키고 있어요. -
아아기고양이
→ 냉동실발굴단 25.02.12 · 223.♡.91.163
보통의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주말마다 각종 체험학습을 시켜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일년에 한두번 가는 것도 못 가게 되겠네요. 넘 안타깝습니다. - 냉
냉동실발굴단
→ 아기고양이 25.02.12 · 58.♡.128.91
맞습니다. ㅠㅠ 그게 저도 좀 많이 안타까워요.
부모가 신경써서 끌고다니면 뭐라도 하지만
부모님 두 분 다 바쁘시거나 한 분 이상 안계시거나 하면... 체험학습같은 것도 학습 격차로 발생해 버리죠. ㅠㅠ
올 겨울 방학에 저희 와이프가 애들 끌고 다닌 것도 나름 인터넷 발품 열심히 팔아서 여기저기 기관에서 하는 체험학습 하나하나 신청해가면서 애들 끌고 다닌 거거든요. 이런 건 진짜 내 자식이라서 챙겨서 하는 것이지 누가 대신 해 주기도 어려워요. ㅠㅠ - 아
아기고양이
→ 냉동실발굴단 25.02.12 · 223.♡.91.163
저도 조카 데리고 3년 이상 주말마다 각종 체험 데리고 다녀서 아는데요. 이게 보통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해주시는 부모님들만 해주시지, 안 해주시는 분들의 아이들은 집-학교밖에 모르고 다른 기회가 없을 거예요.
전에 EBS 다큐에서였나, 구도심에서였나 본 건데 심한 경우에는 가족들과 공원 산책 한 번 같이 안 가본 애들도 있다고 했었어요 ㅠ -
감감말랭이
25.02.12 · 1.♡.101.49
이미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
리리플핑거
25.02.12 · 118.♡.7.67
없애야죠. 저걸 저렇게 책임 물다니... -
수수선영
25.02.12 · 210.♡.182.121
꼭 한다면 돈은 더 들겠지만, 외주 주겠네요. -
Ssooo
→ 수선영 25.02.12 · 211.♡.207.228
외주 업체 사장...감방가겠죠...
돈을 많이주면???. -
푸푸하하
25.02.12 · 211.♡.226.158
아이들을 태운 버스가 주차한다고 후진하다가 학생을 쳐서 사망사고가 발행했다고 합니다.
버스기사는 금고 실형 2년, 선생님은 금고 6개월에 집유 2년.
교사는 학생 인솔하면서 앞으로 가고, 부교사는 티켓팅하러 가고, 그사이 버스기사는 주차 중에 사고가 났다네요.
금고 6개월이면 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하고, 이번은 형사니까 민사까지 하면 교사는 힘들어지겠네요.
앞으로 교사들이 체험학습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갔다가 잘못되면 모두 교사 책임이라고 하니까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관리가 불가능하고 문제시 교사에게 책임이 지워진다면 체험학습 포기쪽으로 일선에서는 진행된다고ㅠ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