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 몇인으로 결론 날것 같은가요?
앙선생님

Lv.1 앙선생님 (180.♡.230.127)

2025년 2월 12일 PM 09:32 · 수정됨(02. 1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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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한면은 있지만 빠르게 8인

2. 안전하지만 느리게 9인




댓글 (7)

  • metalkid

    metalkid Lv.1

    25.02.12 · 123.♡.64.250

    9인, 9-0 예상합니다.
  • 쿠쿠닷

    쿠쿠닷 Lv.1

    25.02.12 · 59.♡.102.166

    222222가 좋은데 9인으로 빠르게 했음 좋겠습니다
  • 비사이로막가

    비사이로막가 Lv.1 작성자

    25.02.12 · 180.♡.230.127

    전 1번
  • Dufresne

    Dufresne Lv.1

    25.02.12 · 182.♡.18.145

    9인가려면 지금이라도 임명해야하는데 걱정입니다
  • luq.

    luq. Lv.1

    25.02.12 · 218.♡.215.30

    저도 1번. 너무 늦었어요. 1월에 임명했음 9인으로 가겠지만
  • 원티드 Lv.1

    25.02.12 · 211.♡.178.80

    권한쟁의 결론 내리면 또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 높습니다.
    죄상목이 임명을 하든 말든 마찬가지예요.
    임시지위 가처분이든 죄상목 임명이든
    마은혁 재판관 합류하면 윤측이 변론 다시 하자고 떼쓸 테고
    죄상목이 임명 안하고 버티면 헌재의 권위가 떨어져요.
    헌재도 고민이 깊을 겁니다.
    저는 모든 논란 불식하고 그냥 8인 만장일치로 신속 종결하면 좋겠습니다.
  • JYSHEN

    JYSHEN Lv.1

    25.02.13 · 121.♡.122.46

    1번이요. 8인 전원일치 파면 당연히 나옵니다. 그게 더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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