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퇴진집회 중고생단체에 과태료 250만원 부과&소송까지

Lv.1 최준호 (205.♡.204.122)

2025년 2월 13일 AM 09:41 · 수정됨(02. 14. 09:52)

조회 5,788 공감 0


 안녕하세요, 저는 촛불집회에 참가중인 중고생단체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고생단체가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 시민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아래에 한방에 정리된 포스터가 있습니다.*


 해당 중고생단체(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는 지난 2022년 '윤석열차 논란'을 계기로 지금까지 꾸준히 윤석열 퇴진 중고생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오세훈의 서울시는 집착적인 수준으로 이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을 트집잡아 과태료 250만원 부과]

 첫 째로 해당 중고생단체를 향해 250만원의 과태료를 오세훈 서울시가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학생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사이트 하단에 등록일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극히 형식적인 사유를 꼬투리삼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미한 문제는 공문이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사전에 "미기재된 것이 있으니 개재해라." 등의 계도를 한 다음, 계도 조치를 무시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당 건은 너무나도 경미한 사항이라서 전화 한 통만 줬더라도 10분이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오세훈 서울시는 그 어떠한 사전 계도 없이 기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회원 대부분이 10대와 기껏해야 졸업한 20대 선배들로 구성된 이상 이러한 규정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이트는, 2021년도에 서울시가 직접 검수해주고 문제 없다고까지 해줬던 사이트였습니다.


 [중고생단체 상대로 TOP10 안에 드는 대형 로펌 선임하여 소송전]

 둘 째로 과거 오세훈의 서울시는 해당 중고생단체의 등록을 말소하는 직권 처분을 한 바 있었습니다. 해당 중고생단체는 이에 항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가볍게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과정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이 와중 서울시는 기존 변호인단을 교체하고 상위 10위 안에 드는 초대형 로펌과 복수의 변호사들을 새롭게 선임하여 '호화 변호인단'을 중고생단체를 상대로 꾸려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또 다른 소송도 1+건 더 있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소송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시민분들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혹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해당 포스터를 sns에 널리 공유해주시고, 아래 후원계좌로 모금까지 해주신다면 중고생들과 20대 졸업회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20대 졸업회원으로 최선을 다 해 힘쓰고 있지만, 큰 힘은 실어주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시민분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금 계좌 : 우리은행 1005-104-301995 (예금주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

 [페이팔 : paypal.me/studentcandle ]


댓글 (42)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2.13 · 106.♡.201.225

    소송에도 이기고 손배소 청구까지 했으면 좋겠네요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2.13 · 116.♡.152.61

    저거 서울시청 이름으로 건 소송인거죠?

    즈그들 패소하면 세금으로 땜빵...하나요
  • 배드문 Lv.1

    25.02.13 · 211.♡.93.213

    서울시에서 할일이 없나보군요?
    수장이 못났으니... 서울시 전체가 욕먹네요
  • Raistlin

    Raistlin Lv.1

    25.02.13 · 118.♡.95.109

    작게나마 응원합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1995136877_RZCwH02P_efd3b320a22949e56b4554401e8a8db9f3a734de.webp]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02.13 · 211.♡.198.167

    이런게 검열이지요.
    카톡 검열이 검열이 아니라요.
  • Drum

    Drum Lv.1 → ThinkMoon_Official

    25.02.13 · 1.♡.144.122

    검열 수준이 아니라 행정 권력을 이용한 탄압이네요.
  • kissing

    kissing Lv.1

    25.02.13 · 121.♡.79.213

    오세훈이 저거는 애들 무상급식 안해주려다가 시장이 그만두고도 애들 협박질은 여전하네요. 서울시민분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 두번은 한패라잖아요.
  • 달붕이 Lv.1

    25.02.13 · 58.♡.63.86

    참...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다섯살 훈이 네요 >.< 명태균이 특검 통해서... 아주기냥 정치생명 끝나 버리면 좋겠습니다.
  • 둠칫두둠칫

    둠칫두둠칫 Lv.1

    25.02.13 · 211.♡.156.43

    후원 완료염.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3542391851_7ykPOmLd_7b2bfa3dbe74696dbbd4ed985f661435085cd3a9.jpg]
  • 블루밍턴

    블루밍턴 Lv.1 → 둠칫두둠칫

    25.02.13 · 1.♡.19.138

    덕분에 페이팔 대신 우리은행 계좌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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