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최종 변론기일이라면 선고일과 대선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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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발종군기자
만발종군기자
작성일
2025.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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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가 501그네 밖에 없어서 해당 일정들로 추산했습니다.
501의 최종 변론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11일 경과
501의 최종 선고일로부터 대선까지 +60일 경과
오늘이 최종 변론기일이라면,
(예상) 선고일: 2월 24일(월)
(예상) 대선: 4월 25일(금)
3년은 너무 길다 --> 1년으로 끊어버리네요.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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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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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라페르시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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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라페르시온
알로라페르시온
작성일
02.13 10:27
오늘이 최종 변론기일이 될 순 없습니다. 오늘까지 증인신문이고 오늘 끝난다면, 다음주 중으로 한두번 정도 최종변론기일 열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카운트 해야하죠
올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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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제
올제
작성일
02.13 10:35
제 친구 중에 주변에 소식통도 많고 정세 판단도 잘 하는 친구 하나는 심리를 더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더군요(헌재 근무 경력도 있는 친구입니다).
윤석열 탄핵 사건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꽤나 보수적인 친구인데, 이 사건은 결론이 뻔한 것으로..), 헌재가 심리과정에서 피청구인 주장을 더 받아들여서 논란을 피하려고 할 것 같다는 취지였습니다.
윤석열 탄핵 사건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꽤나 보수적인 친구인데, 이 사건은 결론이 뻔한 것으로..), 헌재가 심리과정에서 피청구인 주장을 더 받아들여서 논란을 피하려고 할 것 같다는 취지였습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원티드
원티드
작성일
02.13 10:43
마은혁 임명건이 변수겠지만, 배제시킨다는 전제하에 오늘 변론 종료한다 해도 다음주 화요일 최종진술 기회 한번 정도는 줄 겁니다. 그럼 빠르게 보고 27 혹은 28일 판결이라면 4.23 대선이고, 일주일 정도 지연돼서 3월 극초에 끝난다면 4.30 대선이 되겠지요. 대선은 수요일입니다.
통통한새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