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텔레파시

Lv.1 텔레파시 (116.♡.88.13)

2025년 2월 13일 AM 11:16 · 수정됨(11:58)

조회 385 공감 0

저는 뭔가 불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대상이 정치인, 기업인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면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면 기업인의 경우 경제 사범이 많은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면을 한다..?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이번에 트럼프도 자신의 지지자 천오백명? 사면 시키고.. 뭔가 더 범죄를 장려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유익한 면이 있다면 정치검찰이나 부당하게 권력으로 인해 투옥된 경우에는

사면제도가 제 기능을 한다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도 사법제도를 손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6)

  • PWL⠀

    PWL⠀ Lv.1

    25.02.13 · 128.♡.7.128

    오남용 되고 있어서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박근혜 같은 애도 사면되었죠 하아....)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25.02.13 · 58.♡.128.91

    사면 리스트에 대하여 국민총투표 동의/반대 하면 좋겠어요. 투표자의 과반 찬성하는 대상만 사면하는 것으로요.
    징역 사는 것도 국법의 집행인데, 죄지어서 받는 국법의 집행을 중단시키려면 그정도는 해야 할 거 같아요.
  • 안시기

    안시기 Lv.1

    25.02.13 · 14.♡.167.166

    불필요하죠. 사면이라는 권한을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요..
  • 용a

    용a Lv.1

    25.02.13 · 211.♡.231.162

    경제사범의 경우 최대주주도 아닌 ‘실소유자‘ 소위 ’재벌‘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 때문에 어느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던 내용이긴 했습니다.
    재벌체제를 무너뜨리는게 옳은 길이겠지만요
  • 운하영웅전설A Lv.1

    25.02.13 · 118.♡.95.142

    정상적인 수사, 기소, 판결이 이루어지면 필요없는 권한이죠.
    견제적 장치로 있는 것인데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새로운 사면 복권 제도를 만들어내야지요
  • Blizz

    Blizz Lv.1

    25.02.13 · 17.♡.24.192

    필요는 한데 지금보다는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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