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림 춘천지검장 고발 해서 법적 해석 받아볼까요?
T
ThinkMoon (211.♡.198.167)
2025년 2월 13일 AM 11:35 · 수정됨(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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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나온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냐? 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지금 까지 없었다는데 고발 해서 만들어볼까요?
댓글 (14)
- 달
달팽이
25.02.13 · 172.♡.122.177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높죠 근데 내부에 의사표현이라고 아니라고 우길껍니다 제식구 감쌀꺼니까 -
Bblowtorch
25.02.13 · 61.♡.125.219
공익이 아니라 '사적인 친목질'에 충실한 검사는 혼 좀 나야죠.
국민들이 더 이상 참고 봐주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합니다. - 푸
푸른미르
25.02.13 · 118.♡.73.248
닭잡는데 소잡는 칼을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더 좋은 기회를 노려보시죠 - B
born2love
25.02.13 · 121.♡.153.129
기소율 0.1%라서 최대한 질질 끌다가 불기소처분 할거루예상됩니다. -
EEXIT
25.02.13 · 117.♡.20.172
법위에 군림하며 살아왔던 세월도 이제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
Ssooo
25.02.13 · 211.♡.207.228
물어보니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직 검사장으로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비방했습니다13. 이는 공무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편향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2. 이는 진행 중인 정치적 사안에 대해 특정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4. 이는 검찰 조직 내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중립성 유지 의무에 위배됩니다.
과거에도 정부 비판 글을 올린 전력이 있어, 지속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1.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
SStarMix
25.02.13 · 223.♡.56.3
번거롭지 않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
사사막여우
25.02.13 · 223.♡.211.216
공무원들은
'민원'만 들어와도 골치아픕니다.
'고소고발' 들어오면 불기소가 되든 결과가 어찌되는
더 골치 아프죠. - M
miumiu1
25.02.13 · 124.♡.241.122
찬성입니다~~ 파면 가야죠~~ -
JJava
25.02.13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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