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검사의 해석 아닙니까?" '이재명 공소장' 지적한 판사
아
아름다워용 (121.♡.97.150)
2025년 2월 13일 AM 11:48 · 수정됨(18:07)
조회 5,095 공감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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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25.02.13 · 121.♡.122.153
이 같잖은 재판에 유죄 때린 법원을 때려엎고 싶은건 1심 재판 꼴 본 우리인데, 웬 빤스목사 따까리들이 먼저 나서더라구요. -
달달빛선장
25.02.13 · 202.♡.191.159
해당 공선법이 가장 어이없죠. 무수한 거짓말을 했던 석열이놈은 다 무혐의 처리했는데;;; 기억에 의한 말한마디로 기소에 1심실행까지...;;;; 정말 정치적살인행위라고 봅니다. 검찰해체 사유 명백하죠. - 원
원티드
25.02.13 · 211.♡.178.80
공소장 변경 권유를 검사측이 거부했다던데...잘하면 공소취하로 가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 A
aquapill
→ 원티드 25.02.13 · 1.♡.247.235
공소장 변경을 권유했다면, 재판부가 해당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미 판단한 것이고요.
하지만, 어차피 담당 검사는 정권 바뀌면 옷벗어야 해서요. 공소취하는 안할겁니다. -
JJedi
25.02.13 · 211.♡.226.157
성탄절을 석가탄신일로 만들 수 있다던 서슬퍼런 합법적 양아치 집단이 몰락하는군요.
이왕 해체할거면 검사들 통장만 털어도 비위가 산더미일겁니다.(절대로 지들껀 들여다 보지 못한다 믿어 대놓고 지통장에 꽂았을듯요) -
DDdongleK
25.02.13 · 211.♡.227.120
1심 유죄난게 어이없는거죠
검철의 누더기 공소장에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
Nnanadal
25.02.13 · 114.♡.56.84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대표님의 위헌법률 심판제청에 대한거요 - A
aquapill
→ nanadal 25.02.13 · 1.♡.247.235
이게 고도의 정치적 사안인데, 외압을 행사하던 주체가 감옥에 계신 관계로 누구도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사건이 되었거든요. 따라서, 재판부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무죄 선고하고 종결하는 방법, 위헌법률 심판 결과가 있을때까지 재판을 중지하는 방법.
사견으로는 3월 중 무죄 선고하고 끝낼거라 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비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무리하게 진행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거든요. - N
nanadal
→ aquapill 25.02.13 · 114.♡.56.84
제발 그리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
토토리랑
25.02.13 · 121.♡.161.8
정치 검찰은 반드시 해체 후 응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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