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 (116.♡.6.99)
2025년 2월 13일 PM 12:34 · 수정됨(16:55)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지난해 2월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7가지 요구안을 발표하고 집단 사직한 지 1년여만에 새로운 요구안을 내놨다.
대전협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와 관련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부 산하가 아닌 민간 기구로 운영할 것 △의사 수급 추계를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하며 과반을 의사로 구성할 것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 △수급 추계 결과의 정책 반영 등 네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지난해 발표한 7가지 요구안 중 하나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는 것이었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병원 떠난 지 1년 만에…전공의들, 의사 수급 추계 '새 요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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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든다고 죄다 저렇게 집단으로 행동하는게 먹힌다는 것 자체도, 숫자가 충분하지 않으니깐 가능한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 말입니다.
어디 공대나 다른 학과들이 저런식으로 행동이 가능할까요.
결국 의사들 주장 받아주면, 확실하게 다음에도 같은 방식이 먹힌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될테고...
과연 숫자 얼마 증원 정도로 합의가 가능할지, 아니면 전면 백지냐 아니냐의 싸움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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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구100
25.02.13 · 210.♡.234.32
- 원
원티드
25.02.13 · 211.♡.178.80
여전히 민주당이 만만해 보이나 보네요...
투표나 하고 요구해라 -
비비빌
25.02.13 · 172.♡.95.8
검사들이나 차이가 없죠 죠져야 맞습니다 -
Jjinisopen
25.02.13 · 218.♡.4.58
과학적으로 추계하면 됨 -
후후로다이버
25.02.13 · 223.♡.74.69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해얄지 특이점이 지났다고 해얄지..
복구 가능지점을 이미 넘었다고 봅니다. -
그그냥천재
25.02.13 · 211.♡.181.211
저도 의사지만 의협이 뭘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의사한테 유리할수있는 시간도 지났고 국민이 유리해질수있는 시간도 지났고 다망해버렸어요 그냥 장기적으로 의료환경은 점차 나빠질텐데 뭘어떻게 할려는지 모르겠네요 - 문
문없는문
25.02.13 · 1.♡.116.18
도망가서 숨어있다가...
이제 만만해 보이는 상황이 왔군요. -
꼬꼬꼬마
25.02.13 · 118.♡.5.42
경쟁자 공급량을 조절 가능한 직업이라니 너무 부럽네여. - 이
이빨
25.02.13 · 121.♡.132.128
의사 단체들이 다음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러
러시아
25.02.13 · 14.♡.26.26
일반 국민들과 보통의 의사들 간에 이견이 없는 영역부터 풀어가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1. 각 지역별로 흉부외과 의사의 채용 확대를 강제하면
수련받고 나서 갈 데 없어서 외면받는 흉부외과의 인력수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료 등 서비스 받는것도 수월해지구요.
물론 그만큼의 예산이 수반되겠지만요.
지금 현행대로라면 의사 인력을 늘리더라도 흉부외과로 갈지 안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기존 의사들까지도 끌어들일 만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더 좋은 해법이라고 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발적으로 택할 유인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니까요.
반대의견을 낼 만한 쪽은 병원 경영진,
그리고 무조건 의사는 때려잡아서 하향평준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 정도?
2. 시골 지역 공직 의사 TO 확보
지금 시골에 공중보건의사 수가 줄어들어서 난리지요?
그러면 그걸 채용해서 메꾸면 됩니다. 다만 기반 작업이 필요해요.
공무원 급여체계 + 일부 진료수당 추가 해서 월급이 나가게 되는데
공무원 월급 예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서 큰 부담은 안 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 어려움이 많은게, 총액인건비와 급수별 TO 문제 때문에
일단 의사를 채용하면 다른 쪽에 쓸 인건비와 승진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시골 면 5개에 공중보건의사가 없어서 이를 대신하기 위해 5명의 계약직 공무원 의사를 채용해야 한다면
그 지역 공직자들 전체가 아마 난리가 나고 뒤집어질겁니다.
아마 노조가 들고일어날걸요?
보통 지역에 의사 5명 확보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응원과 지지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계산은 간단합니다.
5명의 사무관 승진자리가 날아간다고 생각할거고,
더 나가면 그 5명 다른 부서에서 뽑아서 자기들 업무하는데에 배치할 수 있는데 그걸 빼앗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동네에는 의사 공직자로서 들어가서 활동해 봤자 자기들 승진자리 빼앗아간 나쁜인간 취급받기 일쑤에요.
틈만 나면 못되게 괴롭혀서 내쫒구요. 후임자 잘 안구해지면 그 TO 빼앗아서 자기들 승진하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의사 없으면 할 일 줄어들어서 공무원들은 더 좋아해요.
이처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데, 피해는 국민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착한 의사들이 받게 됩니다.
해법은, 의사 공직 TO 는 기존 공무원 TO 나 인건비와 완전히 별개로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당 측에서 적극 검토해 볼 만 해요.
이게 지역 의료자원 확보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지역에 의사를 채용할 실질적 기회는 없을겁니다.
지금도, 외곽지역 보건지소에는 일하고 싶은 의사분들이 좀 있는데 아예 채용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좋은 뜻을 가진 소수라도 일하게 해 주면 좋은데 기회조차 없어요.
이런 조치들은 증원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어떤 식으로 가던지간에
해결되면 모두에게 좋은 것이므로 부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지난 총선때 민주당은 싫다고 개혁신당 많이 찍더군요
의료정책은 의사들 눈치볼것없이
무조건 국민들만보고 국민들 유리하게 가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