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울증을 원인으로 단정지으면 안 된다"고 13일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논리는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지고, 치료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가해 교사가 조기 복직 때 제출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 관련 논란에 "해당 소견서가 부실 작성됐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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