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상세하게 수정했습니다)

조금 읽다 보니 우리가 계속 겪고 있던 그 예산 삭감 난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트럼프가 쓸 때 없는 부대 비용 다 줄여라! 라고 하면서 NIH 연방 연구비를 동결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예산에서 15% 이내로 연구비 중 간접비에 제한을 걸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연구원 월급과 재료비를 제외한 장비비, 건물 임대료, 연구자외의 직원 월급 등등이 간접비로 분류가 되는데 학교에 따라 이 부분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신규 장비를 사야할 수도 있고, 직원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동결이 가져온 엄청난 예산 삭감 효과로 인해 대학들이 소송을 걸고 그러나 봅니다.

매사추세츠 연방 판사가 이 제한을 일시 정지 시켰다고 하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지 참 궁금합니다.

한국처럼 인재 유출로 이어질 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지.

다른 분야에서도 정부 지원 연구비에 대해 비슷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정부의 예산 삭감등에 대해 한국에선 관련 기관들이 정부에 대해 소송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