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과거 그 사람의 휴직 병가 복직 이력에 특이사항은 없는지, 

이런 종합적 검토는 깊게 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을 자세히 검증한다고 해서 업무 담당자에게 하등의 도움도 안 되구요.

적당히 진단서 첨부되어 있으면 그기간동안 그대로 허가해 버리고 말지 

뭐하러 까다롭다, 갑질이다 소리 들어가면서 검증하겠습니까. 

특히 정신적 상병 관련이면,

추후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있으면 그거 책임 뒤집어쓸 가능성 때문에 

아무도 뭐라 안해서 거의 프리패스에 가깝습니다. 

병가, 휴직은 물론이고 복직도 똑같은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번 대전 초등학교 사건에서 있었던 것 같은 어처구니 없는 복직이 가능한겁니다.

불과 수일 전에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 놓고선 20일 후에 괜찮다고 한다면

이거 상태가 아닌것 같다 해도 누군가 나서서 막을 사람은 없죠.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는요.

나서는 순간 자기 일이 되면서 책임 뒤집어 쓰는겁니다.

만약 복직 불허했는데 그걸 이유로 들면서 자살 자해소동에 갑질논란 일으키면 ㅎㄷㄷ 이죠.

특히 이번 건은 상대가 상대인지라..

나서서 복직 불가 의견 냈다가 타겟으로 봉변 당할 가능성도 있었겠지요. 

이런 공직사회의 특성과 결합하여 일이 커진것 같은데, 

역시 그 공직사회는 본인들 할 일은 다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네요. 

진단서를 확인했다는등, 무슨 권고(그것도 복직 후에!)를 했다는 등.

이건 마치, 경찰이 범죄현장을 보면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규정된 시간 횟수 관할구역에 맞추어 순찰을 돌았으니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꼴 입니다.

듣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자기들이 평상시에 하던 '자기들을 위한' 형식적인 면책 절차는 다 했다는 소리인데.

칼까지 구입하고 다니는 사람을 진단서를 갖추었다는 이유로 복직을 시킨것 자체가

일 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일을 안했다는 소리 입니다. 

규정에도, 진단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복직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는 관련 업무를 접할 당시 매우 짧은 기간동안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의학적으로 맞지 않거나

심지어는 포토샵 등으로 아예 날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단서 비용은 비싸니까 싼 소견서 받은 뒤에 그 내용 활용해서 진단서로 고친 인간도. 

그걸 밝혀서 불허 처리하니 보복성으로 노조 이용해서 갑질논란 일으키고. 

진짜 대단들 하더군요. 

추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건의 전후 상황 보니

딱 맞춰서 유급 '병가' 2개월 다 뽑아먹고

'무급' 휴직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변심한 상황이네요.

이번 건이 돈 때문이었는지 실제 이유야 알겠습니까만, 

현실의 공직사회에서는

2개월 유급병가까지는 돈 다 받고 노는 기회라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건 '매우 적극적' 으로 검토 활용하고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이기에

본인 승진순번 및 업무분장의 유불리를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딱 그 타이밍과 일치하긴 하네요. 

사건 당사자는 이전에도 들고 날고를 수시로 했다고 하니 유급병가 2개월을 우선으로 썼겠죠.

이미 있는 제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공직사회는 막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일을 겪고서도 공직사회는 바뀌지 않을겁니다.

대책이라고 마련한 것들 봐도 자기들이 뭔가 현장에서 노력해서 잘 걸러내겠다는건 없고

남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완치진단서? 그런거 받아오라는 식으로) 해결하고 말 거에요. 

서류 가지고 말장난하는건가요? 완치되었다는 진단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완치가 안되었다는 진단서를 받은건가? 그러고도 복직 가능?  

완치진단서만 제출하면 실제 상황 검토도 안하고 또 이전처럼 프리패스 복직 시키려고? 

이번 사건 당사자 교사가 그러면 '완치진단서' 는 못 끊었을까요?

여튼 당한 사람만 억울합니다.

정신질환자도 문제지만, 

특히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형식적 면책에만 골몰하다가

결국 아무 죄 없는 어린이가 희생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행위자 자체도 매우 문제가 많지만 

그 사람을 처벌하는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공직 전반의 무책임한 업무태도와 일 떠넘기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해당 학교에도 아마 문책이 있겠지만,

그 이유는 시끄러운 사건이 터져서가 아니라 할 일(실질심사)을 안했기 때문이 되어야 하고

전국적으로 모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무고한,

업무 관계자의 무책임함 때문에 희생된 것이나 다름없는

어린이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