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 윤 하야 발표 가능성”.. 민주당 “꿈도 꾸지 마라”
보
보트 (211.♡.79.133)
2025년 2월 14일 AM 10:35 · 수정됨(11:39)
조회 4,471 공감 0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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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린눈
25.02.14 · 211.♡.219.2
원래 어느 조직이나 징계 논의중엔 사표 금지 아닙니까? -
우우주난민
25.02.14 · 89.♡.101.21
하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첫 번째 탄핵표결 전날인 12월6일 이었죠 -
아아트록팬보이
25.02.14 · 58.♡.9.108
굥이 하야 선언 한다고 해도.. 탄핵 심판 절차는 그대로 간다는것 같던데..
503 박ㄹ혜 때 처럼 변호사 전원 사퇴 겠죠 ?! -
XX파일
25.02.14 · 119.♡.209.70
거니 출금했나요? -
BBLUEnLIVE
25.02.14 · 211.♡.234.109
어디서 더러운 개수작이세요? -
보보수주의자
25.02.14 · 218.♡.42.109
하야 선언하고 우겨대겠죠. 전직대통령 예우로 석방도 신청할 것이고.
근데 과연 구속이 풀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수요원들 중 꼴통같은 인간들 긁어모아 재판장 이동 시 납치해서 망명할 수도 잇겠다 싶네요. -
태태루
25.02.14 · 121.♡.124.164
그리고 윤석열은 구속수사중인데 무슨 하야입니까. 탄핵되고, 구속되고 형사법정에도 설겁니다.
다만 김헌희가 튈거 같은.... -
한한난나
25.02.14 · 106.♡.236.122
탄핵소 진행중에는 하야 안되는거 아닌가요.? -
LLunaMaria®
25.02.14 · 1.♡.234.201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 수감 중이라면, 하야(사임) 선언을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 대통령이 하야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 헌법상 대통령이 하야(자진 사임)하면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합니다.
- 이 경우, 탄핵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탄핵 심판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탄핵은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절차**이므로, 이미 사임한 경우에는 탄핵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 **2.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연금, 경호, 차량 제공 등)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박탈 사유**
**이 법의 제7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탄핵되었을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 **이미 내란죄로 구속된 상태라면, 향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 내란죄(형법 제87조)로 처벌받는 경우**
-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는 자동으로 박탈됩니다.
### **3. 결론: 하야 선언을 해도 소용없다**
- 하야하면 탄핵 절차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 내란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오히려 하야하더라도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결국 하야하든 탄핵당하든, 내란죄로 처벌받으면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라고 하네요 챗지피티가...
하지만 검찰 놈들을 믿을수 없으니, 탄핵 인용 선고가 이루어지는게 베스트네요. -
햄햄토리
25.02.14 · 1.♡.221.39
도망가면 일본으로 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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