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rX7MmOyEajw

병역을 피하기 위한 범죄는 과거 수두룩했지만, 대리입영은 병무청 설립 55년간 처음이었습니다.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 씨 혐의는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사기.1심 법원은 '국가 행정 절차를 훼손한 행위'라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다만 질환이 있고 생활고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함께 범행을 꾀한 최 씨 역시 대전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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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누가 군대를 대신 가겠어... 가 함정이긴 합니다만...

반반이 아니라, 다 주고도 웃돈까지 얹어줘도 될법하지 않습니까...

어디 좀 사는 사람 대신 입영하는 거라면, 월 수백 만원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대신 입대한 사람과 입대 시킨(?) 사람 중 누가 더 형량 높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입대 시킨사람이 자수한 경우라, 자수 했다고 감형될려나.. 으음...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