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천만명을 죽일려다가 탄핵을 해도 다들 참 스윗하군요
구구탄별

Lv.1 구구탄별 (112.♡.250.170)

2025년 2월 14일 PM 02:00 · 수정됨(17:36)

조회 2,534 공감 0

법적인 절차 어쩌구저쩌구

다른 사람들한텐 그정도로 했습니까?

온 나라가 나서서 반란군의 인권을 보장해주려고 안달이 난것처럼밖에 안보입니다

아직도 반란이 진행중이라는 증거겠죠

그냥 빨리 죽이면 좋겠습니다

댓글 (14)

  • JINH

    JINH Lv.1

    25.02.14 · 118.♡.73.82

    어휴 생각같아선 2찍들만 모아 계엄령 따르고 북한처럼 살라고 하고 싶어요.
  • M

    MSgt.Kim Lv.1

    25.02.14 · 180.♡.158.214

    법은 감정의 영역이 되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쟤들이 법을 무시하려고 했던거죠.
    "우리 기준에서 쟤들은 반국가세력이니 계엄을 써서라도 죽여야해."

    법치주의 사회에서 중범죄를 행했다고 법 무시하고 죽여버리면 그건 쟤들이 원하는 나라수준이 되는겁니다.
    방향만 다른거죠.

    저 논리 그대로 방향만 우경화시키면 쟤들이 원하던 사회가 되죠. "넌 이제부터 범죄자고 범죄자는 재판 인권 필요없어. 사형~"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 MSgt.Kim 작성자

    25.02.14 · 112.♡.250.170

    왜 질질 끌리냐는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 나올때마다 생각하는건데
    고귀한 법의 권위도 시스템 위에 존재하는것이라는걸 항상 자각해야합니다
    법의 작용이 시스템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게 옳은 일인지 저는 모르겠네요
  • M

    MSgt.Kim Lv.1 → 구구탄별

    25.02.14 · 180.♡.158.214

    조선시대 역적도 무조건 속전속결로 사형시키진 않았습니다...
    질질 끄냐, 끌리냐는것도 사람마다 느끼는건 다르지만, 지금상황은 결국 합리적인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겁니다.

    법대로 하더라도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느려지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게다가 "끈다"도 아니고 "끌리다"뇨. 헌법재판소 포함한 사법부가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끌려다니고있나요?

    뿌리를 뽑으려면 꼼꼼히 파헤치고 천천히 당겨야 합니다.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 MSgt.Kim 작성자

    25.02.14 · 112.♡.250.170

    진정 합리적이라면 한번의 심리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이 현상이 뉴 노멀이 되어가고 있다는게 걱정입니다
    그 발현이 서부지법 폭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반란을 해도 법적으로 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일게 검토해야
    탄핵여부를 가릴 수 있는거구나
    라는 생각을 모두의 머리에 집어넣은겁니다
  • M

    MSgt.Kim Lv.1 → 구구탄별

    25.02.14 · 180.♡.158.214

    무너뜨리려던 사람들을 무너지지 않은 시스템으로 처분하려는건데 왜 그 시스템을 무시하고
    빠르게, 감정적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저 인간들이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욕하고 무시하는 이 법조차도, 그들에겐 철저하고 무섭기 때문에...

    한번의 심리로 할 수 있냐 없냐는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데, 재판관도 무려 8명입니다.
    한사람이 자기 맘대로 질질 끄는게 아니라 8명의 다양한 방향성을 가진 재판관들이 "더 듣자" "필요없다" 따지는거죠.

    "이렇게 오래 걸려도"에만 방점을 찍지 마시고 "이렇게 느려도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서"에 방점을 찍으셔야 합니다.
    쟤들이 할 말 못할말 다 하게 해서 나중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우리의 변호권이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소리 안나오게.

    좀 지루하긴 해도 길다고 절차나 결과에 문제될거 있나요? 일반인들 민형사상 법리다툼도 몇년이 걸리는걸요.
    이 사태는 초유의 사태고, "내란인게 아직도 불분명해서" 저렇게 질질 끄는게 아닙니다.
    재판관들도 맘 속으로는 결과를 정해뒀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상대방에게 명분을 쥐어주지 않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는거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나고 있고 자기들끼리 말이 안맞아서 헛발질도 하고 있구요.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 MSgt.Kim 작성자

    25.02.14 · 112.♡.250.170

    빠르게 처리하는게 왜 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M

    MSgt.Kim Lv.1 → MSgt.Kim

    25.02.14 · 180.♡.158.214

    답글이 몇개를 넘어가면 답글이 안달려서 제 댓글에 답니다.

    왜냐면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적인 절차대로 하느라 느린건데 빠르게 하자고 하시니까요;;;;
    빠르게 처리하자는건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과정이 필요없다는거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과 그 일당들 사랑해서 필요없는 과정도 넣고~ 불필요한 절차까지 보장해주고~하는게 아닌데
    "빠르게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건 그 과정들이 다 필요 없는 행위라는 뜻 아닌가요.

    수차례 계속되는 변론권을 판단하는것도 결국 재판관들의 권한이고 판단입니다.
    윤석열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재판관 한명이, 필요없는데도 질질 끌어야 하니까 들어야 한다고 결정 내린게 아니죠.
    8명이 모여서 "들어봐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 판단한 결론입니다.

    만약 "재판관들 판단은 모르겠고, 나는 '그냥'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명확하잖아?"라는 뜻이면 의미는 크게 없구요....
    그렇게 따진다면 명확하면 재판도 한번이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재판이란것 자체가 필요없을수도 있죠.
  • 윤거니총살기원

    윤거니총살기원 Lv.1 → MSgt.Kim

    25.02.14 · 39.♡.231.183

    감정의 영역을 떠나 수천명을 살인하려다 딱걸린 겁니다. 그럼 이걸 살려두는건 감정적인게 아닌게 되는건가요???
  • M

    MSgt.Kim Lv.1 → 윤거니총살기원

    25.02.14 · 180.♡.158.214

    윗분은 "아 재판관들 왜 자꾸 질질 끄는거야! 한번이면 되잖아!"라고 과정에 문제를 삼으시는건데 갑자기 왜 죽이고 살리고가 나오나요.
    수천명을 죽이려던 사람을 죽이자는건 감정적이고, 살려두는건 감정이 아니냐! 가 아니죠.
    죽이고 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절차대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지금 하는건 헌법재판이지만, 차후 형사법에 기소되어 또 그것대로 따로 법리절차를 밟게 될텐데
    절차대로 사형판결을 내릴지, 실제로 집행할지도 법리절차대로 다 되어야 하고, 그렇게 결론이 나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솔직히 왠만한 범죄들 전부 피해자 입장에서 안죽일놈이 있습니까?
    사기당한 사람은 가해자 찢어죽이고 싶을텐데, 사기꾼인거 명확하니까 재판 간단히 하고 찢어죽일까요?

    그렇기 땜에 당사자가 아닌 법대로 해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피해자들은 다 죽이고 싶어해도 안죽을수도 있는거죠.
    "안죽여야 이성적인것"이 아니라 "이성적이니까 피해자들에게 던져주지 않고 무조건 죽지도 않는 것"이 될 뿐입니다.

    만약 수백명은요? 수십명은요? 수명은요? 수천명 자체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반대로 수만명 수십만명이면 재판도 필요 없나요?
    그리고 중요한건, 몇명이나 죽이려 했느냐 그 대상규모가 아니라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겁니다.
    윤석열 말대로 "두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는게 바로 그 규모에 초첨을 돌리게끔 하려는 겁니다.

    규모 상관없이 해당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국무회의도 없었고, 국회마비도 시도했고,
    재선 삼선 등 반헌법적 행위도 하려고 했고... 얼마나 죽이려고 했느냐가 아니라 노트 자체만으로도 내란모의가 되니까요.
    만약 누가 내란을 모의했고 시도했지만, 사람은 안죽이려고 했으면 그럼 내란 아니라거나 사형을 피할수 있을까요?

    두시간이고 2년이고 문제가 아닌것 처럼 수천명이고 수만명이고 중요한게 아닙니다.
    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당했느냐 부당했느냐를 헌법재판소가 따지고 있는것이죠.

    너무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기다리면서 계속 발견되는 증거나 소식들을 듣고 분석하면 됩니다.
    모든걸 빠르게 했다면, "그렇게 종결"처리 되고 법리해석과 수사도 끝나 노트같은거 발견 못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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